임은정등 합동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백해룡 경장 "사건 덮어"

'세관 마약·외압 의혹' 무혐의 나오자 검찰청·세관 압수수색 영장 신청…백 경장 독자적 발표

쌍방 펜타-릴(?) 낚시? 실체 통발 뚜껑 열게 되나?

합수단 검찰, "영장은 법상 요건이 돼야 청구…검토 후 결정"

한동훈 전 국힘 대표, 마약수사 덮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손배 청구 SN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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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백해룡 경정(오른쪽) (사진 :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의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9일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단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독자적 결정이라는 뜻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앞 서 백 경정이 주장해온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백 경정이 그에 반발해 따로 같이 공조해 온 마약수사에 파열음을 낸 것이다. 기존 수사무마 외압 주장에 추가해 이를 들여다봤던 합동수사단을 향해서도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단은 이른바 '윗선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번 정권 들어 공조 양상으로 수사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 8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다만 앞서 백해룡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내던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공무원 연루 사실을 포착했고, 이후 수사를 확대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마약 조직의 마약 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의 발표는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세관 직원 7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공지한 직후 나왔다.

현재 '백해룡팀'은 합수단 내 경찰서와 같은 지위로 백 경장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합수단의 검찰이 그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분석적 결과로는 합수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도출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법상 요건이 되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으로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수사 덮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한 백해룡 망상이 자그마치 친민주당 임은정 검찰에 의해 망상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제 이재명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동안 허위 망상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백해룡 뒷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했고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파견된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체계 문제, 인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번번히 각을 세워왔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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