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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률
[잡범이 조직범죄로, 조직범죄가 사회로!]…구치소내 가혹행위 추정 검찰 직접수사 적발 예
[조직 집단범죄자 기르는 사회] 곳처로 만연한 조직범죄 세상 말기로 치닫나?...경제산업 구조 왜곡적 기형 소외 사회 곳곳에 조직형 집단범죄화 징후 표면화 너의 노출 가정·사회적 노출, 촉법 연령 강화 요구부터 방증 ...학교사회 교직원도 방관 이어 속수무책 입 꾹 중기적 事必歸正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
류임현 기자
2026.01.01 18:02
사회/법률
고려대, 국민신문고 교육부 민원 이첩 '인천대 교수 임용' 유승민 딸 연구부정등 의혹 조사 착수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공방 이어, 경찰 유씨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수사중...고려대, '인천대 교수임용' 유승민 딸 연구부정등 의혹 조사 착수
류임현 기자
2025.12.29 15:29
사회/법률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등···미래루트(?) 視界 연고전 대신 서연전 우려 파격?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정적(?) 이혜훈 파격 발탁...전주 이씨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 UCLA 박사 출신 한 때 친박 한나당 입당 새누리당 탈당 바른(미래)당 창당 거쳐 (미래통합당 통합뒤) 국민의힘 ...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속 총괄특보단 기획특보단장, 제21대 대통령 선거
류임현 기자
2025.12.29 02:17
사회/법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인용…"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법수호 책무 포기·엄정책임"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12·3 비상계엄 가담' 탄핵소추 1년만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 명시 경찰수장으론 헌정사상 첫 사례…"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위배" 趙 입장문 "헌재 결정 존중…공직
류임현 기자
2025.12.18 18:33
사회/법률
마약밀수 세관 수사 외압사건 '극한 결별' 끝까지 간 수···임은정, "李대통령 관세청 질타,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백해룡 경장외 여권 일각등 '무혐의' 반발 여론에 SNS서 우회 반박…'강등' 정유미 언급도 백 경장도 주말 사이 페이스북에 수차례 임 지검장등 검찰 공세글 게재 일파 만파 소용돌이
류임현 기자
2025.12.15 17:45
사회/법률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각 첫 낙마 정치권 충격파…경찰, 전재수 등 3명 출국금지, 윤영호도 입건
경찰, '통일교 연루' 전재수 등 3명 출국금지…윤영호도 입건전재수·임종성·김규환 입건…정동영·나경원은 입건 안 해 출국금지 등 수사 본격화…증거확보 강제수사 카드도 '만지작' 전재수, "근거 없는 의혹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주장 부산 시민단체 "부산 해양수도 건설,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국민의힘 부산시당,
류임현 기자
2025.12.13 02:16
사회/법률
[릴? 뽕띾의 뒷세?] 임은정 합동수사 세관등 무혐의 발표, 백해룡 경장 "검찰청·세관 압색 신청
임은정등 합동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백해룡 경장 "사건 덮어"'세관 마약·외압 의혹' 무혐의 나오자 검찰청·세관 압수수색 영장 신청…백 경장 독자적 발표 쌍방 펜타-릴(?) 낚시? 실체 통발 뚜껑 열게 되나? 합수단 검찰, "영장은 법상 요건이 돼야 청구…검토 후 결정" 한동훈 전 국힘 대표, 마약수사 덮은 피의자
류임현 기자
2025.12.09 20:21
사회/법률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및 ' 지역의사법' 등 108개 안건 통과…친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2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같이 108개 안건 처리 '10년 복무' 지역의사법 본회의 통과…정부 "국가가 전폭 지원"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 '사업재편 지원' 석화산업특별법 …친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류임현 기자
2025.12.03 17:52
사회/법률
법제사법소관위, 법 왜곡죄·공수처법 개정안·내란전담재판부 등 법안 통과…입법예고중
1·2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내란영장전담판사 임명…내란·외환범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형법 일부개정안 법 왜곡죄 및, 공수처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당의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주도로 발의된 [22
류임현 기자
2025.12.02 01:16
사회/법률
생계 어려운 국민 1,2회차 먹거리지원 '그냥드림' 사업 내달 개시···월1회, 3회이상 이용 위해서는 심층상담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일(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류임현 기자
2025.11.30 16:05
사회/법률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의결 절차 하자 위법"
YTN 노조,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성명…정부, 유진그룹 자격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류임현 기자
2025.11.29 01:20
사회/법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등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추진, 입법예고…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향…스토킹 등 비위 징계절차 강화
류임현 기자
2025.11.25 18:38
사회/법률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신상 공개…"영구격리"
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피해자 261명, 성착취물 2천여개자경단 활동 함께 한 전도사들에도 실형 선고…"익명성에 숨어 피해자들 협박"
류임현 기자
2025.11.24 16:56
사회/법률
라거가 에일을 이긴 기분? 정부, 론스타 ISDS 분쟁 승소···金총리등,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소신 치사
류임현 기자
2025.11.22 21:48
사회/법률
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법원 "고용인 업주(도) 배상 책임"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
류임현 기자
2025.11.18 01:01
사회/법률
정부, 정책적 "K-모빌리티 혁신 이끈다"…개발(?) 방향 이동 추진, 내년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 투입
전기차 승용 보조금 9360억 원으로 확대…전기차 전환 100만 원 추가 지원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 목표 …500억 원 규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개미군단의 향후 동향과 유입 규모 귀추 미-중 자율주행 기술 능가할 기술개발 집중 지원 계획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 목표 AI 단일 신경망
류임현 기자
2025.11.16 16:38
사회/법률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 2곳 선정…이가박당(?) 깐부는 전혀 다른 데?
11.13.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국내 절차 이행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높아져 잠정 우선등재목록 선정 '양주 회암사지유적'과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우열은? ...고려 나옹화상 제자 무학대사와 이성계, 6·25 전쟁과 피란수도 집무 이승
류임현 기자
2025.11.14 13:57
사회/법률
성평등가족부, 미혼 한부모 지원 24세이하 청소년으로 확대···다만 이 번 지원사업 왜 서울에만?
24세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원·긴급 의료비 지원 최대 800만원···다만 이 번 정부·기업·종교계 협약 지원사업 서울에만 국한, 왜? 성평등가족부는 11일(화) 천주교 서울대교구 및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
류임현 기자
2025.1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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