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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률
대법 "해운회사 (운임등)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운송서비스 담합에 공정위가 과징금…'해수부 장관만 규제' 고법 판결 뒤집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류임현 기자
2025.05.19 00:44
사회/법률
'건보 자격취득' 내국인 3만명 감소 무임승차 외국인 취득자 큰 폭 증가…보수외소득 징수등 형평성도 벗어나
'건보 자격취득' 내국인 3만명 줄 동안 베트남 6만·中 3만명등 큰 폭 증가저출생 등으로 내국인 감소세… 지난해부터 내국인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 징수중 형평성도 크게 어긋나 국만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건보 상호주의", "외국인 부담금 가산" 복지부 "상호주의 적용국 찾기 어려워…인권 문제 등 종합적 고려해야"
류임현 기자
2025.05.18 13:58
사회/법률
[현상] 美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감옥서 내부자 도움받아 죄수 10명 탈주…디파티드! 1명만 잡혀
집단 탈주가 발생한 미국 뉴올리언스의 수감시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시에서 죄수들이 감옥 내부자의 도움을 받아 집단 탈주했다. AP통
류임현 기자
2025.05.17 17:50
사회/법률
설마? 복녀가 감자 캐듯 줄줄이?…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제기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민주가 만세 만만세? 제보의 정체는? 안 되지 않을까? 성도는 없다?… 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류임현 기자
2025.05.15 14:16
사회/법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되나…건보공단·의약단체 의료 수가 협상 시작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필수의료 수가 합리적으로 조정"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운데 오른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류임현 기자
2025.05.14 14:21
사회/법률
美 트럼프 정부의 약값 평준화는 무엇?…시밀러에는 기회?
트럼프 타깃 된 '약값'…美 vs 韓·日·유럽 제도 어떻게 다르길래 한국은 심평원→건보공단→건정심 통해 신약 등재 여부·가격 결정유럽·일본 등도 국가 통제로 약값 안정…미국은 사실상 규제 없어 美가 높은 가격 부담해 제약사 연구개발·외국 의료체계 보조한다고 주장 "다른 나라가 제약사에 낮은 약값 강제"…한미 무역협상
류임현 기자
2025.05.14 00:12
사회/법률
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손배 소송…고려아연측 "홈플러스 사태 덮기 위한 아니면 말고식 소송"
MBK "피해 규모 1천억원 넘어…경영권 분쟁서 한화측 지지 얻으려는 의도 의심"고려아연 "홈플러스 사태 덮기 위한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소송"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 결의없이 회사소유 ㈜한화 주식 헐값 매각 VS. 상호주의 기간내 매각에 대한 관리 시장가격 변동 예측과 투자운용(사) 수익률 분쟁은
류임현 기자
2025.05.13 01:38
사회/법률
사용승인 후에도 공사…부산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 '뇌물'
책임준공 기한 못 맞춰 손실 우려, 감리업체에 "1억원 주겠다" 약속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현장 합동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재 원인을 수사하던 중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현장에서 대
류임현 기자
2025.05.12 18:42
사회/법률
임차권등기 명령 등기완료 전 임차인 이사…"임차권 대항력 유지 안 돼"
임차권등기 완료 전 임차인 이사…"임차권 대항력 유지 안 돼"보증보험, 경매 낙찰자 상대 보증금 반환 청구…대법 "이사 전 설정 저당권보다 후순위" 집주인이 보증금
류임현 기자
2025.05.12 02:07
사회/법률
초유의 후보교체, 당원들이 급제동…후폭풍에 국힘 시계제로
지도부 주도 '김문수→한덕수 후보교체', 당원투표 부결로 무효화金 "강제 단일화" 반발에 절차적 하자·가처분 리스크 등 비판론 고조 김문수-한덕수 2차 회동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류임현 기자
2025.05.11 02:33
사회/법률
김정은도 기소되나…유럽, 특별재판소 출범 예정 '우크라이나 침략범죄' 단죄 추진
러시아·북한·벨라루스 정부·군 수뇌부 대상 특별재판소 출범 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측)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측)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KREMLIN POOL 제공]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
류임현 기자
2025.05.09 23:19
사회/법률
라면 K-원조국서 "세계라면축제"?···들끓는 비난에 잠적등 후원시의회 부실운영 논란등 파장
부실 운영 논란 '세계라면축제'…부산시의회로도 불똥 주최사 연락 두절, 비영리법인 '희망보트' 및 사단법인 부산16개구장애인법인연합회 주최, 펜앤마이크, 송엔터테인먼트 주관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축전도 ...시민단체 "의회 후원 결정 과정 공개해야" 주최측과 인터넷 언론사등이 이권 목적으로 벌인 '사기극' 주장
류임현 기자
2025.05.09 16:58
사회/법률
협박 아냐! 국토부, 가덕도공항 건설 수의계약 절차 중단… '108개월 공기' 고수 현대건설 '실격처분' 재입찰 진행
국토부, 가덕도공항 건설 수의계약 절차 중단…2029년 개항 빨간불현대건설, 공사 난도·안전 문제로 108개월 고수…재입찰 수순 국토부, 2029년 말 개항, 착공 후 7년 내 준공 기조 유지 여부 및 공사비 재산정등 검토중 업계, 공사 난도 높고 기간 촉박 복수 건설사 참여 불투명 재유찰 가능성 점쳐
류임현 기자
2025.05.09 15:30
사회/법률
'인기많으면 뭐든 해도 돼?'…아동심리학자들 "이정효 조치해야"
"폭언·신체 위협을 정당한 훈육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작전 지시하는 이정효 감독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엘리트(ACLE) 광주FC와 비셀 고베의 16강 2차전. 광주 이정효 감독이 작전 지시하고 있다. 2025.3.12 ����
류임현 기자
2025.05.08 21:21
사회/법률
'고의성' 아닌 중과실? 허위사실공표 그 자체는? …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 행안위 처리
故 김문기와 골프 함께 친 사실 '기억이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 해당의 친 '행위' 삭제 가능?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대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또한 유죄 취지 환송 공직자선거중 '고의성' 여부 외 허위사실의 공표 그 자체는? ; 불법(범죄)행위 구성
류임현 기자
2025.05.08 01:26
사회/법률
선거일 2025년6월3일 전 구속은 해도 되나?···민주, 법사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권력맛과 선거판에 눈이 멀면...2025년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선거기간 동안 범죄피의자 구속하고 그 가운데 거부권 행사하면 되나? ...돈 많은 사기·강도·살인범등 어떤 범죄자도 후보 등록만 하면 탈주용? 피의자는 무죄추정 다만 피의자는 범죄자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기소공판을 재직중 내내 연기? 국민의힘
류임현 기자
2025.05.07 17:02
사회/법률
체코 법원 '원전계약 제동'에 계약식 무산 우려 정부·한수원 당혹…EDF 원전 원천 반대 아닌 반독점 제소
체코법원 결정에 정부·국회 대표단 '헛걸음'프랑스전력공사(EDF) 이의신청 원전 원천 반대 아닌 반독점 제소 체코 반독점 당국 결정뒤 EDF 행정소송 인지하고도 '법률 리스크 희박' 판단...당혹 표명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
류임현 기자
2025.05.06 23:21
사회/법률
어린이날! 추억 쌓은 보육원 소년들…모처럼 나들이에 게임 수다 삼매경
영락보린원 원생들 청와대 나들이…온종일 함께하는 집 친구·선생님이 가족
류임현 기자
2025.05.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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