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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률
2025 APEC 마무리···'까마귀 날까 배 뚝 할까?' 젠슨 황 접견 이어 韓中 정상회담과 IMF 총재 접견까지
경주 APEC 정상회의 방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접견 대한민국 AI 인프라등 의견 교환 ...삼성전자 이재용회장, SK 최태원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 참석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 다카이치 총리 등 APEC 정상회의 참석뒤 일찍 귀국 韓中,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민
류임현 기자
2025.11.02 02:52
사회/법률
농축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군 선정···2년간 매월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농축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년간 7개군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송미령 장관, APEC 정상회의(10.31.~11.1.) 대비 주 공항 김해 제5공중기동비행단 방문 ...동·식물 검역 및 K-푸드 홍보 준비 상황 점검
류임현 기자
2025.10.25 16:16
사회/법률
고소고발 하나마나한?···내부자고발 문검사 사건 빙산의 일각 (상,하편) 엄판트 뱅크?
여지껏 이런 몬스터(?)는 들어 본 적이 없다?...너도나도 찜 찜한 사건들, 짬 짬한 사건들, 내부자고발 문검사 사건 빙산의 일각 (상,하편) 엄판트 뱅크? 보도 브리핑 변환 포맷 ; 중대 일 사건을 집중 봅니다. "다 큰 놈이 울더라." 사건 (상편)
류임현 기자
2025.10.22 20:25
사회/법률
與, 대법관 14→26명 증원등 사법개혁안 당론화 발표…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헌법소원·재판소원제 공론화 급물살
여당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李대통령, 재임 때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사실상 전합 2개 체제' 구상 재판소원 '4심제' 주장 반대의견에도 당 지도부 공감대 지지 ...정청래 당대표, "법원도 헌법 아래"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로
류임현 기자
2025.10.21 01:43
사회/법률
일명 '노태우 비자금', '최태원 처분재산' 이혼소송, 대법 2심 판결 파기환송···가부장(?)제 노최쌍박 사건 추후 주목
"'노태우 300억'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불법원인급여'는 반사회적, 법의 보호영역 밖" "재산 형성·유지 관련, 최태원이 SK 경영하며 처분한 재산도 분할대상 아냐"…위자료 20억은 확정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 깬 대법 "'판결문 수정'은 문제없다" '198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정정' 재항고 기각
류임현 기자
2025.10.17 00:13
사회/법률
정신병증 아동·청소년 4년 새 약 2배 폭증, 약물과다 노출 가능성도…과연 폭증의 원인은?
초등생도 항우울제…4년 반 새 정신과 약 처방 220만명 주원인은 ADHD·우울증 처방 초등학생 항정신병·우울증약 처방은 2배 폭증, 항불안제·수면제 처방도 매년 증가 유아기 항정신병약 처방 환자도 약 2배씩 증가…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심각 중·고등학생 구간 여학생 항우울제 처방 환자 75% 증가로 남학생 환자 7
류임현 기자
2025.10.11 17:35
사회/법률
대법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 끝냈어도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공단 구상권에 대한 대법 해석
공단 구상권 청구, 민법상 상계 채무 아닌 보험사에 대한 피해자 손해배상 대위채권으로 봐보험사측 중과실등 손해배상 사건아닌 케이스...공제 없는 '구상권' 인정 케이스
류임현 기자
2025.10.07 17:29
사회/법률
민중기 특검, 매일경제회장 배우자, 이원모 전 비서관 배우자 등 압색·조사…파견 팀원들 특검에 조기복귀 요구등 알려져
특검, 매일경제그룹 회장 배우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압수수색…김건희-이배용 매관매직 등 연루 의혹, 현재 참고인 신분 이사장 집무실·자택 강제수사해 금고 등 관련자료 확보 金-李 양쪽 모두와 친분…공직 청탁 등 과정서 '연결고리' 역할 의심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측근 이원모 장인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딸 부인
류임현 기자
2025.09.30 18:28
사회/법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 정부 전산서비스 마비…2023년11월 3일간 전산망 먹통사태 이어 대규모 재난(?)급
2023년11월18일~20일까지 3일간 전산망 먹통 사태와 또 다른 화재사고 대규모 마비5층서 리튬배터리 화재 신고…"1등급 전산시스템 12개·2등급 58개 영향" 소방청, 26일 오후 대전 국정자원 발생 화재 현장 소방관 101명, 소방차 70대 투입 …1명 부상
류임현 기자
2025.09.27 02:39
사회/법률
그러나 반드시 짚어두어야 되겠다!···보도 브리핑 포맷 변환 (선별)
혼곤쏟아진 졸엄 갈라진 목소리, 그러나 반드시 업로딩. 짚어두어야 한다! 첨예. 모르면 등신, 알면 용치. (각 전반부 및 후반부) 역대급으로 전혀 다른 목소리, (누구세요? 오감각적 자기해체 부정증상 1기;;) 아무튼 "결말을 읽지 않으면 읽지 않은 것에 더 가깝다."는 맞는 말이다. 각 기사별로
류임현 기자
2025.09.21 18:40
사회/법률
2026년부터 대형 먹는샘물·음료업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 높이고 의무화···가뭄 강릉 패트병 제일만 아닐 듯
내년부터 대형 먹는샘물·음료업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재생원료 10% 써야…코카콜라 등 10여개 업체 대상될 듯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
류임현 기자
2025.09.16 14:53
사회/법률
SKT 해킹 피해 이어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이어져···KT 당국에 늦장 보고 민관합동조사단 뒤늦게 꾸려져
"폰 보고 있는데", "모르는 새" PASS 앱 인증까지...복제폰 등 추정 소액결제 피해 이어져 알뜰폰 피해도 보고 돼...불법 무단 초소형 기지국 사용 추정도
류임현 기자
2025.09.10 14:23
사회/법률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고위 당정 협의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각 담당…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론기재부→재경부 전환, 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산업부 에너지정책 맡는다 금융위, 금감위로 개편·국내금융정책 재경부로…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지정 과기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 폐지…통계청·특허청, 국가데이터처·
류임현 기자
2025.09.07 22:12
사회/법률
[中전승절] 김정은, '화려한 데뷔 갈라'…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 전파 노린듯. 딸 주애 동행도 확인
시진핑 中주석, 세계는 '평화 혹은 전쟁'에 직면...左김정은·右푸틴 퍼레이드북한 김정은 위원장,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 '화려한 데뷔 갈라쇼' 성공적 전파 평가 방중 동행한 딸 주애 열병식 망루 등에는 안 보여…'딸' '부인' 혼동 피한 듯
류임현 기자
2025.09.03 14:50
사회/법률
천안경찰서, 전기자전거에 키우던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50대 견주 '구속영장'…추가 정황도
무더위 속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 이상 질주…동물보호법 위반건물옥상서 개 키우며 열악한 환경서 방치·학대…추가 정황도 나와 동물복지권과 시민단체 등 엄벌촉구 청원 이어져
류임현 기자
2025.09.01 19:25
사회/법률
공정위 기업 '제재' 불복소송 최다승은? 대형로펌 김앤장 승율 2할…율촌, 태평양, 바른, 광장, 화우, 세종 순
2020년 이후 확정판결 486건 전수 분석…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2천억원 넘어이양수 의원 "제재 정밀히 하면 기업이 대형로펌 선임해도 결과 안 뒤집힐 것" 각종 기업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횡포 등 공정위 작위·부작위 및 소송 결과는 대외비?
류임현 기자
2025.08.31 17:17
사회/법률
美항소법원 "관세 대부분 불법" VS. 트럼프, 대법원 상고하겠다…다른 관세 부과 근거도 많아
美항소법원 "대통령에 권한 없다"…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으로재판부, 관세부과 근거 된 '비상경제권한법'에 "무제한적 권한 아냐" 트럼프, 재판부에 "정치편향적" 공격…"관세 사라지면 국가에 재앙"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 안돼…다른 관세 부과 근거 많아
류임현 기자
2025.08.30 15:21
사회/법률
대법,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첫 인정한 2심 뒤집어 파기환송…BMW 2018년 사고
2018년 BMW 사고…첫 항소심 소비자 승소였으나 대법서 뒤집혀대법 "운전자 측이 '페달 오조작 없었음' 증명해야" 제조사 책임이 아니면?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책임자 증발(?) 의혹만 남아
류임현 기자
2025.08.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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