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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률
'성폭력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
▷ 장제원(張濟元, 1967년 4월13일~) : 대한민국의 정치인. 제18·20·21대 국회의원. 학교법인 동서학원으로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등 사학법인을 운영한 장성만 목사의 차남. 아버지 장성만은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냈으며 형은 현재 동서대학교 총장 장제국. 부산 출생
류임현 기자
2025.04.01 12:45
사회/법률
임시주택 공급 1년뒤는? 어르신 이재민들 걱정 태산…경북도, "부족한 지원금" 자연재난 수준 변경 요청중
모듈러주택 1년에 추가 1년까지만 거주 가능…"집 지을 돈이 어딨나"·"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나"…삶 터전 다시 마련 고민 이어져
류임현 기자
2025.03.31 23:27
사회/법률
주금공 "폐업계획 소상공인, 기존대출 상환에 주택연금 일부 개별 인출 활용 가능"등 발표
개별인출금 사용처 확대…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 개별 인출로 분담금 납부도 가능 폐업을
류임현 기자
2025.03.31 14:40
사회/법률
학교서 '개구리 해부' 못한다…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공포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해 금지됐지만 일부 학교 진행…심의委 인정시 예외 이번 달부터 서울 초&mid
류임현 기자
2025.03.30 15:56
사회/법률
밀어서 잠금 해제? 등록후 휴학 투쟁 선회…연세의대 '미등록 제적' 1명 실재 발생, 서울의대는 100% 등록
연세의대 학장 "대부분이 수업참여 의사 확약…불참시 유급처리" 연세대 의대생 가운데 올해
류임현 기자
2025.03.28 22:59
사회/법률
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 내일 고려아연 주총 승기 잡은 최윤범 회장…약소(?)한 순환출자의 아이러니
법원 가처분 결정에 고려아연 34.35% vs 영풍·MBK 연합 16% 의결권 행사최 회장 측, 이사수 19인 상한 통과· 과반 이사 확보에 유리할 듯
류임현 기자
2025.03.27 18:52
사회/법률
동물 죽이면 벌금 2천만원도 가능! 법원 동물학대·성범죄 새 양형기준…사기·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도 강화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성범죄 양형 참작사유 '공탁' 삭제 기습공탁 방지동물 죽이면 징역 1년 권고…사기·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도 강화 형량감면 참작 사유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내용도 삭제
류임현 기자
2025.03.26 14:29
사회/법률
왜 땅이 꺼졌나? 강동구서 지름·깊이 20ｍ 대형 싱크홀…1명 부상·1명 매몰
인근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중단…오세훈 "원인 파악해 재발 방지"
류임현 기자
2025.03.25 00:41
사회/법률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 있었다면?
"재판관 임명보류, 파면할 잘못 아냐"…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적용"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위법' 판단…재판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류임현 기자
2025.03.24 15:14
사회/법률
독일 돈 푼다! 제2의 "독일판 마셜플랜" 793조 부양책 사실상 확정···벌써 주변국 국채 금리도 뛰어 올라
특별기금 5천억유로중 1천억유로 주정부에 할당 포함 기본법(헌법) 개정안 가결상원 통과…주변국 'EU 재정준칙 무력화' 불만 지난 기시감에도 이미 탈퇴한 영국은 아직 반응 내놓고 있지 않아 과연 무엇을 할까?에도 촉각
류임현 기자
2025.03.21 23:03
사회/법률
제8차 의료개혁특별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 배상 책임도 확대의료사고심의위 신설…150일 내 중과실 판단, 의료진 소환 자제 법제화 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류임현 기자
2025.03.19 21:04
사회/법률
폐기물 기저귀, 가짜 항균속옷…中CCTV도 소비자의날 불량상품 무더기 고발 천태만상 경악!
중국이 소비자의 날(3월15일)을 맞아 관영매체를 통해 불량 상품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류임현 기자
2025.03.17 02:29
사회/법률
해외사업자 관리감독 의무 부여···'국내대리인 제도 위반시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류임현 기자
2025.03.13 15:57
사회/법률
'민가 오폭'으로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형사입건은 했는데…다만 통상적 수정 입력이 왜?
목표 지점 고도 수정했다는데 임의지만…원래대로면 군인아파트에 폭탄 떨어질 뻔
류임현 기자
2025.03.13 14:48
사회/법률
성폭행범 7년 만에 재범 덜미잡고 보니 여고 행정공무원…공범 재범으로 복역중 같이 5년 구형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류임현 기자
2025.03.13 14:26
사회/법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다소 선회
"구속기간 산입 문제 계속 대두되면 혼란스러운 상황 지속될 수밖에"'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재판부 입장 언급…"14일까지 항고기간"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류임현 기자
2025.03.12 23:16
사회/법률
휘성 부검한 국과수 "사망 원인 알 수 없다"?···정밀검사 2주가량 걸려
경찰에 1차 소견 구두로 전달…정밀 검사는 2주가량 걸려
류임현 기자
2025.03.12 14:33
사회/법률
인권위 "기독교인만 교직원 채용" 차별 규정개정 권고에 숭실대 "수용 못해"…'기독교원 숭실대'로 개명 필요는?
교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온 숭실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숭실대로부터 받았다고 12일 밝혔
류임현 기자
2025.03.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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