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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판례 사례로 본 법률] 직접 신고 않아도 경찰에 적극적 허위진술…대법 "무고 처벌"
'성범죄 무고' 무죄 파기…증거 제출·경찰 항의 등 고려해 "신고 해당"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출동한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류임현 기자
2025.01.31 16:22
법률상식
경비원에게 송달 위법 아닌가요?...국세기본법상 송달의 경우는 효력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우편물을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일까? 간략히 요약부터 기재하자면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등기우편물의 경우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류임현 기자
2024.05.12 15:50
법률상식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용도 상업지역 주상집합물 내 오피스텔의 정체
법제처는 2020년 12월30일 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실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에 대하여 현재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지 건축조례상 (일반)상업지구 복합건축물의 주택 용
류임현 기자
2024.02.23 16:12
법률상식
계약했잖아? 물건안줬잖아? 쌍무계약 천재지변의 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나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도 모두 계약행위에 속합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상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들도 있으므로,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여부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투자일임계약
데스크
2023.08.28 23:56
법률상식
오진만씨는 전문의므로 "진만 클리닉 병원"으로 표시광고를 해도 될까?
안됩니다.오진만씨의 중과실착오 혹은 오만 내지는 적극적 기망 의도로 인한 의료법의 위배행위입니다. 쉽게 말하여, 어렵게 말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소송법 상의 기소 및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심지어 오진만씨가 오만 내지는 적극적 기망의 의도로 위와 같이 표시광고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
2023.08.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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