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6억 받은 김용 유죄...

재판부 "불법 관여는 명백하나 처벌 불가한 '수수 공범'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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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유동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 돈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와 8억4천700만원을 함께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씨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유씨 징역 1년6개월, 정씨 징역 1년이었지만,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어 현재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나머지 2억4천700만원 중 1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사용했고, 1억원은 남씨가 되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3년 4월 받은 7천만원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의 1억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사 설립 등과 관련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모든 관련자들은 이 1억원이 뇌물이라기보다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있다는 판단인데, 이 죄의 공소시효(7년)는 이미 완성됐다.

이같은 행위에서 유씨에 대하여는 자금의 원천인 남욱씨의 '기부'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고 김씨의 '수수' 공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씨 등은 정치활동으로 볼만한 행보를 한 적이 없고, 남씨로부터 조성된 정치자금을 분배·관리, 사용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 사용처나 배분 대상·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김씨와 상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남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는 점도 기부 공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이같은 '수수 공범' 공소장을 '기부 공범'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검토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고, 기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또 다른 축인 김씨의 1억9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역시 남씨의 자금이 원천이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구조가 유사한데도, 검찰이 유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이 아닌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김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당시 유씨는 뇌물공여죄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는 빠진 것이다.

참고로, 뇌물수뢰죄의 뇌물공여나 가담과는 공소시효가 다르고 각 금액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소시효 10년에 이르며 공소시효 최장 15년에 이를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용에게 5년형을 선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유씨가 지난해 9월부터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도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며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와 항소심 공소유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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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 자금' 김용 법정 구속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3.11.30.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씨가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에 작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 측이 재판 내내 문제를 제기한 유씨의 진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각 항소 여부에도 귀추가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