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개시 전날 중간발표…의혹제기 1주만에 초스피드(?)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논란속 '양문석 대출' 검사 진두지휘

...'새로운미래' 진통 크로스의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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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양문석 후보 대출 의혹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된 속도가 눈길을 끈다.

일단 이 원장은 선거개입 논란속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4일 중간 검사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28일 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이자, 금감원으로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지원에 착수한 지 이틀 만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양 후보의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차주(借主)인 양 후보의 딸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련 대출모집인,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양 후보 대출 개요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지원에 착수한 배경을 비장하게 설명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수사 기관 통보 절차 과정중 속전속결로 중간발표를 하면서 중립적이어야 할 금융당국의 선거 개입 의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조사의 결과와 수사의 결과는 별개로 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빙산의 일각만으로 급하게 덮기 위한 수순으로 경찰 기관으로 통보하는 모양새일 수도 있다는 가설의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할 수 만은 없다.

실상 금감원 이호진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이날 중간 결과에 대한 발표장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대상과 관련한 구체적 질의 사항에 대하여 "현재 검사의 한계인데,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통보 대상별) 혐의를 특정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고 한다"며 에두르는 양가의 태도로 답했다.

관가 주변에서는 행정부 출신의 금감원장이라면 서두르지는 않았을 결정이라며 저으기 놀랍다는 반응이다. 양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국회의원 직무 관련의 면책 특권과는 무관한 불법 범죄에 관한 것일 뿐이다.

양 후보의 편법대출에 대한 의혹은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4·10 총선 후보 등록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금감원은 3일부터 검사 지원에 나섰다.

이 원장은 "제 혼자의 결정하에, 중앙회에 저희가 준비된 인력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바로라도 지원해드리겠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중앙회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행안부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2일 저녁에 우리 검사팀이 내려가서 3일 9시부터 검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서둘러 경찰 수사 기관으로 넘기려는 모양새가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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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4.4

이 번 경기도 안산갑 후보로는 기호 1번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기호 2번이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다.

1번 양문석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언론학 박사 학위를 최종 학력으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교육자 경력이 있는 정치가로 각종 언론, 미디어 등의 논설위원, 진행자, 자문, 정책위원 등을 거쳐 고향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통영시·고성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와 맞붙은 2번 장성민 후보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 김대중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총무비서로 정치인 생활을 시작한 정치인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의 대한민국의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을 연혁으로 갖고 있다. 앞 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 정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장성민 후보에 대하여 특기할 것이 있다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선거구에 출마 한나라당 이우재 후보를 5.91%p 차이로 누르고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연혁이 있다.

그러나, 제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선거 사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2002년1월 22일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