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도 직격탄日보선 자민당 참패…기록적 엔저에 '기시다 끌어내리기' 시작될까?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4.29 16:57 의견 0

'기시다로는 선거 못 치러' 당내 목소리 커질 듯…모테기·고노·이시바 등 '잠룡' 주목

일각선 "인물 없어"

…중의원 해산 난망 속 기시다, 9월 당 총재 재선 도전? 스가처럼 퇴진?

일본내 제조업 지역 기반 입헌민주당 3석 낙승...따로같이 유신당 행보에도 촉각

정권 교체나 공산당 정권 구성 가능성등에 대한 빠른 점치기 눈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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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이 지난 28일 '비자금 스캔들' 이후 처음 치러진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기존에 보유했던 의석 3석을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비자금 문제까지 가시화 되며 반년 넘게 20%대 이하 저조한 지지율로 버티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는 '치명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자민당 전패는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지속된 자민당 우위 체제가 붕괴하는 징조라고 해야 할 민의의 심판이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 중심으로는 다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민당 내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커져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유력한 중진 인사들 움직임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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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보궐선거서 지원 유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기시다, 국회 해산 대신 자민당 총재 재선 겨냥?…스가처럼 퇴진할 수도

이번 선거 대상 지역인 중의원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는 모두 자민당 의원들이 활동했던 곳이다.

시마네 1구는 중의원 의장을 지낸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됐고,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는 기존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자금 문제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비자금 사건으로 비판받은 자민당은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해 유일하게 후보를 공천한 시마네 1구에 사활을 걸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 고시 이후 두 차례 시마네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자민당 의원들도 의석 사수를 위해 유세전에 참여했으나, 결과는 17.6%포인트 차 대패였다.

특히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현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무패를 자랑한 유일한 지역이었지만 지역 민심은 자민당에 싸늘했다.

아사히는 "호소다 전 의원은 비자금 사건을 일으킨 '아베파' 회장을 지냈고 생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 관계가 지적되기도 했다"며 "자민당에 대한 냉엄한 시선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짚었다.

지지율 반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시다 정권은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선 전패'라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사실상 벼랑 끝에 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진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지만, 산케이신문과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 ANN 등 다수 언론은 자민당 파벌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여서 당장은 집단적 퇴진 요구가 거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돼 온 6월 국회 종료 이전 중의원 조기 해산 카드를 쓰는 대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소득세·주민세 감세를 시행한 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을 노릴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이번 보선으로 조기 총선거에 대한 신중론이 강해져 당분간 중의원을 해산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6월 감세 시행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시다 총리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2021년 4월 보선과 재선거에서 전패한 뒤 도쿄도 의원과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그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형태로 물러났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일본 제1당은 자민당이다.

기시다 내각이 장기 집권의 전 고(故) 아베 총리 암살총격 사망 사건 이후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밀착 행보나 북한과의 대화 시도등 독자적 정책 내각으로 선 긋기의 시도와 같이 적극적이고 이중적 대중국 정책의 줄타기를 계속해 왔으나 사법 우위 전제무법 판결 일본 보수라는 지속되어 온 반감까지 더하며 아베당 일본제철의 후진 세력이라는 꼬리표도 떼지 못하고 비자금 정국에서 밀려난 형국인 것이다.

물론 미중 갈등이나 노사 갈등, 엔저등에 더하여 입헌군주제에 더 적응한 일본 정치에서 힘없고 무능한 낙하산식 강권적 지방정책등 아이러닉한 구체적인 다양한 여러 패배 요인들도 적지 않다.

기시다 내각의 우유부단한 적과의 내통설은 흡사 일본내 노사갈등 같은 당정 분쟁의 정국 가운데 일본 군국주의식 보수 극단주의적 반응으로 보일 뿐이다. 미국 바이든 초기와도 같이 적극적으로 친중국 무역 혹은 대(對)중국 정책을 펼친 것은 기시다 정권이었다.

북한 김정은의 호위 경호원의 차종이 미국 바이든 집권 이후 벤츠에서 대거 미쓰이그룹으로 인수된 토요타로 반뀐 것은 한국 정치는 물론 일본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은 아이러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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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차기 총재선거 출마 저울질하는 모테기·고노…"유력 후보 부재" 견해도

자민당이 기시다 총리를 다음 선거에서 간판으로 내세울 수 없다면 '포스트 기시다'를 의식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신문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자민당 기존 파벌 중 유일하게 해산을 선언하지 않은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관계가 원만해 지지 세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와 경쟁했던 고노 디지털상,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미 공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다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새로운 자민당의 '얼굴'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앞 서 2005년경 전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 전 총리 고(故)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황실전범 개정을 위한 고문기관을 발족하고 그 해 11월 여성·여계 일왕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 및 왕실전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당시 관방장관 아베 총리가 반대한 바 있었다.

고노 디지털상, 고이즈미 전 환경상, 이시바 전 간사장은 기시다 정권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스가 전 총리와 '니카이파'를 이끌었던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자민당 간부 발언을 소개하면서 "유력한 포스트 기시다 후보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함께 차기 여성 총리 후보 가능성이 점쳐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이번 보선에서 지원한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패배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등과 같이 신일본제철등으로 대변되던 전 고(故) 아베 총리는 조선인 자이니치로도 알려져 있었고 이 번 도쿄도 지사의 선거전 패배는 도쿄도의 대(對)한국 의식의 한 단면 또한 엿보게 하는 결과로 볼 만 할 것이다.

다음번 총선에 입헌민주당 행보에 더하는 공산당만이 아닌 유신당의 행보에도 촉각이 쏠리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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