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동해선 도로 전격 폭파…육로 완전 단절

살육 축재의 일차 반환점의 터닝(?) 포인트! 절단!

한반도 정세 진도 7 지진 충격에 비견되는 급변속 추돌 후진

군사적 강권 대치 국면 or (각 특정국 체제) 흡수 통일론 극단 분열 대두

...or 제3지대론 부활 or 영구(없는) 고착 (핵)대치 지속

어떤 선택지도 혼란 중도과정 전제된 급변환기

남북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 사업 (CG) [연합뉴스TV 제공]

북한이 15일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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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선 남북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마주보고 있다. 2024.10.14.

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 1억3천만 달러(약 1천768억원)를 공중에 날려버렸다.

3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남측 예산이 투입된 자산을 잇달아 파괴함으로써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이날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다. 애초 1906년 국권을 강탈한 일제시대에 개통되기는 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간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왔다.

이달 들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9일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총참모부는 공사에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폭파를 준비 중인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지 하루만에 결국 연결도로 폭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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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도로 인근에 쌓인 흙더미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의 경의선 도로 위 구조물 인근에 흙더미가 쌓여 있다. 2024.10.14.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도 없지 않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천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 원에 달한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더욱이 자의적으로 폭파까지 해버림으로써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예산의 투입과 북한의 무단 철거는 과거 이뤄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 예산이 들어가 조성된 사무소 건물을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해버렸고,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이던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평양 조선중앙통신)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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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 절차는 하원을 통해 진행된다.

북한은 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직 최고인민회의에 관한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북러조약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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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데이터베이스에는 북러조약 전문 사본도 올라왔다. 북한은 조약 체결 이틀 후인 6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약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북러조약은 국제무대와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협력,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처 협력,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과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조약 체결 뒤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달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난 뒤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하는 등 북러 고위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을 파병했다는 주장도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 사건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REUTERS/연합뉴스〉

이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 군대를 돕기 위해 이미 자국민을 파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협력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하며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을 만나 해당 보고를 들었다고 말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올가을과 겨울 진행될 러시아의 의도에 대한 정보기관의 보고서였다"며 "북한이 전쟁에 실제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며, 매우 상세했다"고 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북한 주민이 러시아군과 협력 주로 엔지니어링을 돕고 북한제조 탄약 사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북한 인력이 러시아에 파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