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尹 비상계엄' 선포 왜 했나?

尹대통령 비상계엄, 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

…거센 후폭풍 공세 가운데 與 '내각총사퇴·국방장관 해임' 요구 가닥'

한동훈, '탄핵' 입장 묻자 "민주당 주장에 하나하나 설명하면 혼란"

...尹 탈당'은 결론 못내

원외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 3당, 대통령·국방장관·육참총장 내란혐의 검찰에 고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사실상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무장한 채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 보좌진 등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지만 우려와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더 쏠렸다.

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이 투입됐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고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 국회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회의장에 진입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도 않았다.

2018년에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과도 다른 움직임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한 주요 조치방안으로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를 적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체포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였다.

비상계엄의 경우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병력을 준비시켜야 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에야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도 않아 본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안보관련전문가의 말을 기재하자면 "군 내부에서도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따르는 것은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휘관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3일 천하도 누리지 못한(?) 선포 6 시간 뒤 해제 수용 발표라는 촌극(?)으로 일단락 되면서 그 후폭풍 공세만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민방공 훈련 사이렌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그 이유도 알 수 없게 된 흡사 작난질, 장난 같아진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에 대하여 도대체 왜 했는가?라는 실소(失笑)만 더해지게 된 것이다.

자칫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 무기력들에 더하여 국가 (행정) 자체에 대한 자포자기식 부정의식만 더 팽배하는 무정부주의 식 혼란과 무질서만 더하게 되지 않을 지 정치와도 무관하게 더 거세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시간 비상계엄 윤'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물러나는 방법이냐는 것만 명확한 기정 사실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또 어느 측도 아무 것도 없는 '하야', '탄핵', '내란 체포' 등의 말들만 요란한 선동 다툼만 더 보게 생겼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과연 무엇인지? 이 번 참에 내란 선동과 동의어로 아예 사라질 지도 모르겠다.

그 걸 노렸다면야 '6시간 비상계엄 윤'은 제대로 성공한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라고 묻는 (고소)고발 혹은 탄핵 등의 과정이 본격화 된다면 그제야 그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 또한 듣게 될 지는 모를 일이다.

▷ 비상계엄(非常戒嚴) :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헌정회, "尹대통령, 반헌법적 비상계엄 즉각 사죄하고 책임져야"

광복회, '비상계엄'에 "반국가적 폭거…대반란 책임자 처벌해야"

충북변호사회,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철저한 수사 촉구"

한총리,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민 섬길것"

한총리, "작금의 상황 모든 과정에 책임 통감"

이재명,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쿠데타, 내란행위"

이재명, "北 자극하고 무력충돌로 이끌어갈 위험 높아"

민주 "계엄군, 이재명 대표실 난입…한동훈·우의장도 체포하려 했다"

박선원 의원, "계엄군에 실탄과 기관단총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었다는 제보 받았다"

"3일 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참여한 장병들로부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여러 제보가 접수된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부대 특수임무단 등엔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尹, 빨리 직무 손 떼는 게 국민과 나라 사는 길"

조국, "尹, 전쟁시작 버튼 누를 수도…직무 즉각 정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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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군에 대하여 쿠데타 참여 등으로 언급한 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경력으로,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다.

윤 대통령이 입당되어 있는 이른 바 정부 집권당인 셈인 국민의힘 측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내각의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이번 사태의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며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내각 총사퇴'의 경우에도 일부 중진 의원들은 "총사퇴보다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 수준 정도로 건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은 오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가 의총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동안 추경호 원내대표도 옆에 함께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적당한 시간에 의총을 하겠다"며 "민주당 상황을 저희가 더 파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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