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외국학생 차단'에 美유학 입헌군주제 벨기에 왕세녀도 불똥

벨기에, '中화웨이 청탁' EU의원 5명 면책특권 박탈 요청

...네덜란드서 독립뒤 서유럽 열강 가운데서 영세중립국 위상유지 베네룩스 3국중 1국

독립뒤 아프리카 식민정책등 전제군주국 통치 전력 아프리카서 중국과 첨예 대치의 예

벨기에의 필립 국왕(왼쪽)과 엘리자베트 공주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조처의 불똥이 차기 벨기에 국왕으로 꼽히는 엘리자베트(23) 공주에게도 튀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영국 가디언 등은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벨기에 필립 국왕의 딸 엘리자베트 공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 때문에 학교를 떠나야 할 형편이 될지도 모른다고 보도한 것이다.

필립 국왕의 장녀인 엘리자베트 공주는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이며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2년짜리 공공정책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에 진학한 그는 이미 석사과정 2년 중 1년을 마친 상태다.

앞서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이례적 조처를 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힌 것.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부가 설명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하루만인 23일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학생 비자(F-1) 비자와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하버드대와 구성원의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을 고려한다는 임시 조치로,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법정 공방을 거쳐 향후 추가로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간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벨기에 왕실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미국 행정부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라며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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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앞 서 벨기에 수사당국은 중국 화웨이의 부적절한 로비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유럽의회 의원 5명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을 요청했다고 2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로뉴스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화웨이의 청탁을 받고 의회 안에서 화웨이에 유리한 법안을 지지하는 등 부패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유럽국민당(EPP)의 살바토레 드메오 의원(이탈리아)과 사회민주진보동맹(S&D) 소속 다니엘 아타드 의원(몰타), 리뉴 유럽(Renew Europe) 소속 니콜라 민체프 의원(불가리아) 등 3명의 신원이 공개됐다.

이들 모두 언론을 통해 실명이 노출되자 벨기에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체프 의원은 "벨기에 당국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에 가급적 빨리 내 면책특권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래야 내가 허용되지 않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2명은 모두 EPP 소속이지만 실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회장이 이날 오후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면책특권 박탈 대상자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벨기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화웨이가 자사 제품·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유럽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부적절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자금세탁, 조직범죄단체 가담, 부패 혐의로 8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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