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완주한 이복현…금융위·금감원은 개편설에 '뒤숭숭'

언론 백브리핑 98회 광폭행보…관치·금융위 엇박자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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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백브리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4.11.28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 수장인 이복현 원장이 3년 임기를 완주하고 퇴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떠나면서, 금융당국 수뇌부에는 공백이 커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융위·금감원 개편을 거론한 데 따라 향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선거 후 업무보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윤 정부 초대 금감원장…광폭 행보 속에 관치·금융위 엇박자 논란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참석을 끝으로 퇴임한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그는 금감원 역사상 첫 검찰 출신 원장이란 점에서 취임 당시 우려 섞인 관심을 받았다.

이후 취임 4개월여만에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져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F4 회의 등을 통한 전방위 대응에 동참해 금융시장 조기 안정화에 기여했다.

당시 시작된 F4회의는 지금까지 143차례 이어졌고, 이 원장은 다른 멤버들이 바뀌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키며 134차례 참석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최다 참석자로 꼽힌다.

그는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 개시로 위기 전이를 막았고,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지목됐던 부동산PF 옥석가리기를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하나 마나한 소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온정주의와 허술한 내부통제'로 비판하며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경영진 책임 확대에도 나섰다. 실상 일선의 일개 직원들의 횡령 사건까지로 금융(권)비리가 비일비재한 실태에 대하여 경영진을 '쪼아 본다'는 입장에 가까웠던 것.

현장에서 98차례의 언론 백브리핑을 통한 직접 소통은 이 원장의 '트레이드마크'였다. 경제부총리보다 더 전면에 나선 듯한 적극적인 소통 행보는 그러나 부작용도 컸다. 원칙적인 수준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이란 지적과도 함께 오히려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시장 혼란을 유발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상위기관인 금융위와의 엇박자도 구설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출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 발언과 이어진 사과, 상법 개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피로도를 가중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발언했다가 가벼운 언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F4멤버들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2개월 임기를 채웠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참석한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의 위상과 권한이 얼마나 높은지 익히 알고 존중해왔지만, 그렇게 비치지 않은 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이 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자 우리 경제에 탄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을 그었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3

◇ 금융위·금감원 개편 가능성에 뒤숭숭…금융당국·국책은행 수장 공백 길어질까

이 원장이 퇴임하면서 금융당국 수뇌부의 공백은 더욱 커졌다. 앞서 금융위 2인자인 김소영 부위원장도 지난달 16일 3년 임기를 마치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직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개편을 거론하면서 금융당국 안팎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확실히 대선을 앞 두고 여론 조사 결과 더불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좀 더 높은 편이다. 폴리페-비닐-거버넌스 말을 들어도 자리를 지키던 금융위 부위원장이 교수직으로 빠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 없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위원회도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구체적 정리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뒀다.

현재 금융위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 체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명백히 분리할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엔 시행령 이상 상위법령은 기재부가, 감독규정 등은 금감위가 담당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분류됐다.

당장 금융위 일부가 기재부로 넘어가면, 현재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상당수는 세종청사로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한 가운데, 각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근거한 업무보고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6월 6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인사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수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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