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상식적인 얘기"···일명 설대출 뉴라이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8.27 00:02 의견 0

김문수 자질 두고 與 "노동현장 경험 많아" 野 "자진사퇴해야"

일명 설대출(서울대학출신 운동권. 뉴라이트등 주사파 포괄.) 뉴라이트 김문수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상식적인 얘기"

청문회서 건국시점 논쟁…"나라 망했는데 무슨 국적 있었느냐"

▷ 뉴라이트 :

올드라이트가 반공보수를 지칭한다면, 뉴라이트는 그에 대하여 시장주의 보수 인상켠.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 만큼 우파 자유지상주의와도 구별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은 하되 친대기업적 관치경제로 '대기업을 살리고 이들의 기득권을 굳혀 주기 위하는 경제'만 옹호하는 왜곡된 경제적 자유주의로 정의되고는 한다.



올드라이트는 빨갱이 타령 등 색깔론이 가미된 냉전적인 반공주의를 추구해 왔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소위 '뉴라이트 (식민) 사관'은 수정주의적 사관으로 변조되었고 '식민지 근대화론', '1948년 건국론', 등에 더하여 뜬금 없이 '이승만 재평가 시도' 등을 껴넣기도 한다.

한국 뉴라이트 주요 인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과거의 행적으로 20세기 북한 주체사상 신봉 주사파 출신들이 많았고, 숭배 대상만 "물잔론" "물진론"으로 갈아치운 셈이라는 평가도 많다. 구 서울대 출신 일명 운동권역 '주사파'들이 그런 편에 많다.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이어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이론적 구심점이 방사하자 상당수 운동권 그룹들이 각 개 활로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민중당'의 북유럽 식 사회민주주의 진보 정당 운동으로는 선거에서 도무지 빛을 보지를 못하자 결국 주류 정당에 줄을 대고 틈입된 케이스들도 있었다. 우익 전향 인물 중 윤석열 정부 정무수석을 맡은 한오섭, 임해규, 박형준, 신지호, 차명진 전 의원 등이 그런 경우로 꼽히고 있다.

실상 일명 설대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서울대 운동권에서 과거 노동운동 파벌을 이루다 제도권의 정치판에의 틈입이 힘들자 민정당에 입당 줄을 대고 틈입한 케이스다.

세칭 뉴라이트(新우파)는,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물론 1945년8월15일의 독립 시점도 전부 부정하고, 1948년8월15일 건국절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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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6.

여야는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1951년 9월 27일 생으로 현재 72세.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현장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격'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그의 과거 발언과 글을 소환해 비판을 쏟아내며 임명에 반대했다.

김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선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표현했고,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한 과거 발언 등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자 "세월호는 과도하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긴 탄핵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다."라고 말하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고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안 좋게 많이 생각했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제주 4·3사건을 '좌익폭동'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에 대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국회 의원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폭동"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세월호 죽음의 굿판",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답",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막말' 논란을 불러온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청문회 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다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물러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세월호는 과도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2009년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가) 자살 특공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이후 강득구 의원이 재차 묻자 "본인들(노조)이 (파업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선서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8.2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 현재도 같은 견해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당시 발언은 후보자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 것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당시 그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고 묻자 후보자는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고 말했다.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는 거듭된 질문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느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느냐"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의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과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제헌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이 발언을 정리해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1919년 건립된 것은) 임시정부지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일명 설대출 '뉴라이트 (식민) 사관'입장을 고수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정혜경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김 후보자를 '변절자'로 부르며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의 증언 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하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항의해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뉴라이트' 정의에 대한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33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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