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선주의 내세운 스타머 총리, 중국과 '실용적' 관계 개선 모색
"EU 내부서도 의구심 커져…트럼프, '편 골라라' 압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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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신화통신=연합뉴스]
취임 후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행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과 유럽 등 동맹국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보도하며 입장을 저울질 한 바 있다.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 당국자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정권의 친중 행보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스타머 총리가 취임 후 영국 총리로는 6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최근 보여주는 친중 행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이 설정한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수년간 미국과 반도체 패권, 사이버 안보 등을 두고 꾸준히 갈등을 빚어왔을 뿐 아니라 EU와도 인권,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지 문제 등을 두고 꾸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보다도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어 중국과 서방 간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기류와 달리 지난 7월 출범한 스타머 총리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중국과 무역 협력 증진을 목표로 계속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달 영국 총리로는 6년여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에 앞서서는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친중 행보는 영국 내부에서도 중국의 민주주의 탄압 등 인권 문제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샀다.
미국과 유럽 등 영국의 동맹국 대부분이 인권과 무역 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중국에 비판적인 노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영국만 외따로 그와 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보편 관세 공약의 현실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각국이 '미국 없는 무역' '미국 패싱'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이자 투자가인 루치르 샤르마는 6일(현지시간)자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에서 올해 10대 경제 트렌드를 짚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올해 상황이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세계는 단극 체제가 아니며 트럼프 당선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멕시코·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었다.
샤르마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관세 공약이 혹여 일각의 관측대로 단지(?) 협상 전술이라면 각국이 이미 협상 테이블로 모였어야는 것은 맞겠으나, 그런데 그 자리에 미국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싱 어메리카에 이어 숫제 패싱 아메리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31개국 또한 지난달 2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두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 단일시장 출범에 합의한 점도 거론되었다.
협정이 비준될 경우 인구 7억명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단일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참여국 간에는 관세를 90% 내릴 방침이다.
사실상 싱가포르는 말레이와 같이 그 면적의 4배에 이르는 경제구역을 구상하는 프로젝트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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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의 경우 런던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중국전략위기연구소의 샘 굿맨 선임 정책국장에 따르면 그는 블룸버그에 "노동당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부터 신장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강제 노동 검열, 외국 대리인 등록 채택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물론 EU와도 명백히 어긋나는 중국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 관계자들조차 스타머 행정부가 중국이 영국을 서방국 연대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21세기 신 아편(?)전쟁은 소리 소문 없이 이미 글로벌 전체의 헉!한 규모의 핫한 잇슈다.
한 소식통은 또한 트럼프 인수팀 관계자들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은 영국이 미국의 '제1의' 동맹을 자처하는 것과 일관되지 못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을 두고 EU 행정부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국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에 일부 EU 당국자들도 의구심을 내비쳤다고도 전했다.
한 EU의 외교관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EU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영국이 어떻게 중국과 가까운 경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으며, 다른 유럽 당국자들도 사적인 자리에서 영국이 EU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조치를 따르지 않는 '튀는 존재'(아웃라이어·outlier)라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영국의 친중 노선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편한 시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나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후 중국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유럽 주요국들은 트럼프 당선인과 무역 전쟁으로 맞붙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각종 대미 정책 마련에 유화책등 각고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달러 기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한 가운데 무역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인도 간 무역의 90%는 자국 통화로 결제되며, 인도는 22개국과 무역 대금을 루피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달러 이외 통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샤르마는 "미국이 관세를 위협하고 달러를 무기화할수록 상대국들은 미국 없는 무역을 위해 더 강력히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상황 전개가 대다수의 예측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을 왜 간과하느냐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1기 당시에도 우려와 달리 미 증시의 변동성이 작았고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선방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미국 경제만 다소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미국 예외주의'도 약해질 것으로 봤다.
미 당국이 인위적인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올해는 부양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부양 규모를 늘릴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전직 외교·재무 보좌관인 사이먼 핀켈스타인은 노동당 정부의 다분히 더 튀는 친중국 노선에 대하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EU, 그리고 중국과 동시에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 영국 정부의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행하게도 이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달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영국에 "'우리 팀 아니면 저쪽 팀'을 고르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나 저러나 년 초부터 각종 포화와 사건 사고가 잇고 있는 글로벌 국지적 경색 정국들은 미국의 이 번 정부 출범을 앞 둔 밀월 가운데에도 결코 동시 강화 전략들은 통하지 않는 다각화의 움직으로만 보일 뿐 영국의 '나홀로 친중' 노선조차 글로벌 구획 결빙의 각화 우려들만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해빙의 무드를 탄 수정 경제 성장의 표방으로 글로벌 굴뚝으로도 자리잡은 중국에 대한 친중 노선조차 21세기 신냉전의 시대보다 21세기 끊이지 않는 다국적 국지전의 결빙기를 과연 어떤 향방의 과도기로 점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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