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나선 재판장 "두 분 눈싸움하시냐…서로 쳐다보지 말라"

이 대표측 "변론 분리해달라…부당한 인격모욕 듣는 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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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본부장 첫 법정 대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 대표에 앞서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 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2023.03.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를 향해 "째려보지 말라"며 고성을 질러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대장동 사업 공모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던 중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을 향해 "나한테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꼬리를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와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대표를 계속 응시하자 재판장은 "지금 두 분 눈싸움하시는 거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째려보기에 쳐다본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은 이재명 하면 벌벌 떨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당신이 우습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인간 같지도 않다"는 등 언성을 높이자 재판장은 1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이 속개된 후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오른팔"이라며 "일반 사람들이라면 무서워서 감히 이 재판에 임하기나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재판이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지 않느냐"고 제지했다.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모니터 등을 통해 피고인들과 유 전 본부장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차라리 변론을 분리해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한다"며 "부당하게 인격 모욕을 듣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앞 서 지난 달 10일에는 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상설특검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오전만 참석하고 조퇴했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어 이 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상 더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6일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이 '특혜'라며 증언을 거부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만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이 재판정에서 이 대표도 모든 피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깨지고 있는 게 안타깝고 정치 재판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후 1시 45분부터 재개된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없으면 증언하고 싶지 않다"면서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 진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피고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사정을 두고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인의 증언 의사를 확인해 진행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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