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압수영장" '경남도지사 공천개입' 등 의혹들 적시
컴투스의 김여사 관련 뇌물 의혹액수 '1억1천만원' 특정
전직 김여사 명품가방 사건 VS. 현직 김여사 경기도 법카 사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측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중앙)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공동취재]
지난 6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김혜경 여사(왼쪽)와 함께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5.6.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직 및 현직 대통령 부인 두 김 여사 사건이 주목을 끌고 있다. 사건의 "사이즈"가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두 김 여사가 그냥 김 여사가 아닌 전직 및 현직 대통령 부인인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하여는 알게 모르게 대통령과 대법원과의 신경전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여론 인식들에 대하여 상고이유서의 제출에 대한 좀 더 민감한 촉각이 곤두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이재명 대통령의 피의자 공판 사건들은 추후 연기된 상태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총 5개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모두 추후기일로 지정 연기된 상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 또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주거지 등에서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경남도지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으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대신 박완수 의원이 공천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후 경남도지사로 당선됐다.
특검팀은 또 김진태 강원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4일 공천 컷오프됐지만, 김 여사의 개입으로 경선이 다시 치러졌다는 의혹도 압수수색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한 컴투스홀딩스의 뇌물 액수를 약 1억1천만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컴투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열린 김 여사의 코바나 주관 전시회에 총 2억2천만원가량을 협찬했다.
이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기다. 당시 중앙지검이 송병준 컴투스 의장의 형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5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 여사 자택과 코바나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컴투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압수수색영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과 송 의장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송 의장을 불러 조사했고, 내달 6일에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2월9일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규정된 자신 혹은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의 피선거권 박탈, 당선무효, 보전반환 금액 반환 등에 해당된다.
또한, 취업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에 따른 회보는 "실효기간의 도래"가 아닌 각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보되는데, 벌금형의 경우 각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실효여부와 관계없이 실효 후에도(2년 이후) 해당사항"있음"으로 회보되고, 실효 전(2년 이내)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