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韓기업 현장서 475명 체포…다수가 한국인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 자격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일해"

한국인은 자진출국 반대 1명 제외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

…미 비자문제 등 렉 상태에 공사 전면 중단등 차질 연장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서 불체자 단속으로 지난 4일(현지시간) 관련 475명이 체포되었으며, 자진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해결 방안 가운데 대부분 자진출국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서 불체자 단속으로 관련 475명을 체포구금한 가운데, 자진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정답으로 제시되어 있는 해결 방안 가운데 대부분 자진출국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이들은 대부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으며, 사실상 현재 기업 (전문 및 숙련 등) 인력에 대한 다른 비자 허용도 없는 상태다.

앞 서 미 당국의 국토안보수사국(HSI) 소속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특별수사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적시했었다.

외교부 장관 및 차관까지 나서 외교적 차원의 협상까지 진행된 이 번 사건에서 현재 단체 자진출국 시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 기록에도 남지 않고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리되고 있으나, 이동 시 수갑 착용 문제 등의 막후 협상이 요구되는 단면만 보아도 여전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다행히 이 번 단체 전세기 자진출국 양식에서는 수갑 착용이 면제되는 것으로 합의 되었으나, 기업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하여도 아직 어떤 근본적 해결이 된 것이 없다.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으며 현재의 미국 법 제도 아래에서는 언제든 반복 될 일이며, 사실상 공장들은 일시 정지 버튼이 눌러진 상태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지도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미국 이민 당국은 여전히 근로가 허용되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를 받지 않고 현지 법인에서 근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천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천400명), 칠레(1천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은 그런 쿼터가 없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03년 미 의회 문제제기로 FTA에 전문직 쿼터가 포함되던 관행이 폐지되고 2005년 호주에 대해 별도 입법을 통한 E3 쿼터를 허용한 이후로 추가 입법된 사례가 없었다.

그로 인하여 사실상 예정 되어 있던 이 번 사건을 두고 관련자 측에서는 미국 비자 문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외교부는 뭘 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외교부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로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보도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정상회담 등 계기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인 비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의해 왔고, 또한 미측 각급 주요 인사 접촉 계기마다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비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상반기 아웃리치 내역) 총 52회로 상·하원의원 면담 10회 ▴상·하원의원 관계자(보좌진, 입법실장, 선임고문, 당 수석전문위원, 코리아스터디그룹, 지역사무소 등) 면담 36회 ▴주한미대·연방정부·학계인사 면담 6회 등에 대하여 해명 자료를 게재하거나, 특히 대미 진출 우리 기업의 ▴초기 공장 설비 가동, ▴현지 인력 교육 등을 위해 우리 전문인력이 단기간 체류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美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12년 이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美 정부, 의회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해왔으나, 비자 관련 사안은 미국 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이민 문제로 분류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한 실정이다.

다만 외교부는 美 현지 대사관·영사관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 및 입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한 입장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신설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차량 조립 공정의 40%를 올해 말까지 자동화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그보다 앞 서 공장 설비와 설립 과정에서 걸림돌에 걸려 일시 정지 버튼이 눌러져 버린 것이다.

미국의 국내 테슬라 등 첨단 기업의 현재 정지된 인력 대체의 휴머노이드가 상용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은 너무 긴 시간이 요구되는 공상과학에 더 가까워 보인다.

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현장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5.9.6

현재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은 현지시간 9.11.(목) 02: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하여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총 316명의 우리 국민은 공항에 도착한 뒤 전세기에 탑승하며, 전세기는 12:00경 이륙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최신 보도자료로 게재했다.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은 총 317명으로, 금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이다. 또한, 함께 구금되었던 우리 기업 소속 외국 직원 14명*도 동 전세기에 탑승한다.

그 외 일본인이 3명, 중국인이 10명, 인도네시아인이 1명으로 되어 있다.

전세기는 9.12.(금) 1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선 외교부의 조현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었으며, 급파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한 현장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국민 전원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마침 지난 4일 X에서는 테슬라의 2.5세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 모델이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테슬라는 제3세대 휴머노이드 계획과도 같이 2026년 내년부터 위 모델의 생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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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72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