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각 담당…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론
기재부→재경부 전환, 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산업부 에너지정책 맡는다
금융위, 금감위로 개편·국내금융정책 재경부로…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지정
과기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 폐지…통계청·특허청,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승격
행정안전부는 9월 7일(일) 17시 30분,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나온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개편 방향'은,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며,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및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부처 역할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당정,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7
(사진 :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이 번 개정안의 대략은 아래와 같다.
1.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 ’26.1.2. 시행
□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신설
○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등 기능 ⇒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개편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 강화*
* 재경부장관‧민간 공동위원장, 상임위원(고위가급) 신설, 사무국 신설(공공정책국 이관)
2.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 ’26.1.2. 시행
□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 「재정경제부」 이관
○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 ⇒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 분리·신설) 공공기관 지정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산업부 제2차관 이관*)
*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
○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이관(← 기재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및 기능 강화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
○ 위원정수를 5인(상임 5)에서 7인(상임 3, 비상임 4)으로 개편하여 공영성 강화
○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
5.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검찰청 폐지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주요방향 및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
*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
6.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 설치
*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
○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 개편 (’25.9.4. 시행)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 제2차관(소상공인 전담)
○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담당)
○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고용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 ⇒ 차관급 본부 격상
○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
○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
9. 국가데이터처 개편 (← 통계청 승격)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로 격상
○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
10.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
○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
11. 지식재산처 개편 (특허청 승격)
□ 특허청 ⇒ 「지식재산처(국무총리 소속)」로 격상
○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
○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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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후 정부 기구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