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국무총리실.) 김 총리 오른쪽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사진의 좌측 아래 미국 텍사스주 주기, 론스타 사모펀드 로고 및,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2025. 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하였던 4,000억 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하여 소멸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정부는 2023년 9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당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고, 전후 2년 4개월 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받음과 동시에 론스타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론스타(Lone Star)
미국 텍사스주 주기의 별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Lone Star'라는 별칭이 생겼고, 미국의 모든 50개 주의 별명 중에 가장 유명한 애칭에 속한다.
그로 인해 텍사스를 상징하는 단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텍사스 레인저스가 MLB(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 맞붙는 매치를 론스타 시리즈라고 한다. 오버워치 리그에서도 사용돼 대한민국 등 각국의 팬들에게 유명하다.
▷ 1995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존 그레이켄(John Grayken)이 설립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본사가 위치하는 대기업이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2003년 외환은행(KEB) 지분을 약 1조 3,800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4조 원에 매각하며 약 3조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 과정은 국내 여론으로부터 ‘먹튀’ 비판을 받았다.
2012년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절차를 제기했고,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약 3,000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2023년 해당 판정의 취소를 신청했고, 2025년 11월 18일 ICSID 특별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서 원 판정을 취소했다.
▷ 미국 맥주 이름. 그 이름의 유래 또한 텍사스의 별칭에서 따온 것이다. 페일 에일과 다소 가벼운 페일 라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론스타 페일 에일 맥주는 미국에서 유행하던 당시, 일 예로 세븐 등 그 주류법에 따르고 있다.
참고로,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발표시켜 과일향과 바디감이 있는 초기 에일 맥주에 대하여 저온에서 발효 숙성하여 상쾌한 맥주(?) 맛으로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맥주가 라거 타입이다. 라거 타입 발표에 앞 서 중세 시대의 대부분의 맥주는 에일이었다.
맥아를 발효시켜 상대적으로 좀 더 가벼운 페일 에일이 있고, 사실상 생맥주와 가장 비슷한 페일 라거를 보통 페일을 떼고 라거로 부른다.
미국 동부 등 부유한 상류층 여피(Yuppie, Young Urban Professionals)족들은 (스카치) 위스키 등을 위시한 초고가의 최고급 증류주를 즐겨 마시며 화이트 칼라층을 독식하다 싶이 하고 있는데 반해,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이 지칭한 보보스(BOBOS)족들은, 자유를 갈구하는 '문화적 혁명'의 청년 라이프 스타일 운동으로서의 '히피'족의 형성과는 또 달리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bourgeois)와 보헤미안(bohemian)의 합성어로서 미국의 새로운 자본 상위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여피들의 경우 자신들의 가문이나 자본적인 배경을 강조하고, 유력한 가문의 성씨 혹은 회사 이름을 크게 박는 식으로 근본(?)을 과시하는 성향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그들의 패션 스타일은 여피 패션이라고 불리며 지금까지도 부유층 패션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리그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미식 축구(American Football)에 대비하여, 야구 경기와 같이 캔 맥주를 즐기는 광범위한 층들이 꿈(?)꾸는 그들의 상위층은 대체로 보보스에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아래-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하였다.
(ICSID 협약 제52조 : 판정 취소사유 ‘①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②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③ 중재인의 부패, ④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불비’ 한정적 열거)
론스타 측 취소신청 요지
2023. 7. 29.(한국시간) 론스타는 원 중재판정에 ① 한-벨 BIT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②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③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보다 먼저 판정의 일부(정부 승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
대한민국 정부 측 취소신청 요지
원 판정 중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부분은,
①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 인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② 금융위의 가격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및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
③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2023. 9. 1.(한국시간) 판정의 일부(정부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
취소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 취소사유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하여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위와 같이 ICC 상사중재 판정문 등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하여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모두 취소된 것.
나아가, 취소절차에서 위와 같이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하여, ‘패소자 비용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취소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령.
한편, 김 총리는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던 한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이 이번 승소를 두고 현 정권이 '숟가락 얹기'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으로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등 담당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했다.
이에 대하여 사모펀드 론스타는 현재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론스타는 이번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측은 "취소위원회가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위 같은 내용으로 론스타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