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공약 깨기 난개발이 르네상스인가...'습지'에 대한 연구 pic

이 번 연구 pic은 대구 팔현습지 난개발에 반대하고 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아래 관련 논문의 서론을 발제 및 소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김정은 시대 북한의 습지 보전·이용 현황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The Current Status of Wetland Conservation and Use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and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평화문제연구소 2022.11

통일문제연구 34권 2호 123-162(40pages)

김성환 ( Kim Seonghwan ) , 김민하 ( Kim Minha ) , 강초롱 ( Kang Chorong )

소개의 논문은 산림청·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남북산림협력 연구논문공모>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김성환.

참여저자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김민하.

참여저자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강초롱.

초록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자연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습지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제도 정비, 습지 복원과 조사·연구 추진, 국제협력체계 구축, 홍보활동 강화 측면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습지 복원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는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의 재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또한, 관광산업 육성,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동참 필요성 등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변화는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재인식하게 만든 동인으로 작동했다. 습지 보전·이용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 차원뿐 아니라 인류공동체 구축 차원에서도 환영할만한 사안이다. 습지의 속성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식변화에 투영된 협력 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습지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Ⅲ. 습지 생태계에 대한 최근 북한의 인식

Ⅳ. 남북 습지협력 방안 제안

Ⅴ. 결론

간략히 발제의 서론을 요약 기재하며, 논문을 전문/자료에 첨부해 둡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같이, 3대 국정과제 중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의 핵심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제시했다.

그린데탕트(Green Détente)는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추장민. 2013)

이 번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앞 선 정부들의 정책 목표나 인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 전 지구적 상황 변화를 반영한 절실한 '구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새로울 것도 없고 특유의 주안점도 아니지만, 남북협력 재개를 위해 북핵 문제, 대북제재 등 산재한 사안들 가운데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닌 이유다.

요컨대 남북 간 환경·산림협력에 대한 공감대, 특히 습지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심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 정상이 2018년 평양공동선언 당시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고, 공동선언에는 '산림 분야의 우선 협력'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림 생태계, 나아가 자연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 체계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습지의 보전·이용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사실상 인류 공동체 구축의 차원에서도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습지의 속성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가까이 남한과, 북한, 중국 등지에 위치한 습지들은 일견 연결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습지는 촘촘하게 연결된 광범위한 네트워크 망에 포함되어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실재다.

특히 습지를 주요 서식지로 삼고 있는 철새, 물새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개별 습지는 더더욱 그렇다.

결국 한 곳의 습지가 파괴되면 그 연결고리가 깨지며 전체의 습지, 철새는 물론 자연 생태계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며, 남과 북, 나아가 인류공동체 차원의 자연 생태 환경 전체, 그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습지가 남북협력 재개를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습지 보전·이용이라는 비정치적이고 낮은 단계 차원의 남북 협력이 국제적 지지라는 바탕 위에 추진 될 수 있는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소개의 논문은 자연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긴밀히 연결된 습지의 속성에 주목하며 남북 습지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을 목표로 한 것으로, 북한 매체·공간문헌에서 소개된 습지 생태계 관련 내용 등을 분석단위로 삼아 공간 인식변화를 생태계 서비스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습지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협력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