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송환 결정' 권도형, 국내법정서 유죄시 수십년 징역형 예상
추가 공방 없으면 이달 중 한국 송환 예상…법무장관 "통보받으면 신속 조치"

특경가법상 무기징역 가능…경제사범으론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이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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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11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실제 송환 이후의 수사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에 대한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법원의 재심리 명령에 따라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복역을 23일 끝내고 나서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씨의)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맡아온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씨가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씨 역시 귀국 이튿날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권씨가 테라 코인을 설계·실행한 핵심 인물인 만큼 테라를 설립하고 코인을 발행해 폭락사태를 맞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씨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검찰은 권씨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코인을 판매·거래해 4천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테라 측은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이들은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흡사 게임과도 같은 가상화폐의 방어 공략과 블록 생성된 채굴 화폐의 보상에 대한 그 현금화 가능의 전쟁(?)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병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팔았다는 것이지만 프로젝트 시스템 자체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더더우기 떡상(급격한 폭의 상승) 경험뒤 집단 매도로 인한 '폭락'을 막을 수도 없었다.

사실상 현금화나 현금처럼 사용시 과도한 수수료가 요구됨에도 테라 루나외 현재 비트코인 또한 여전히 글로벌 시스템 두뇌부터 자본의 상당한 부분이 몰려 있고 공략 난이도 또한 점차 풀수 없다는 수준으로 이어져 왔으며, 채굴자로 지속적 채굴이 가능하다는등 사기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심지어 직접 채굴기를 사서 돌려 놓으면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다단계 사기등으로 시스템에 대한 까막눈들까지 직접 뛰어들거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ASIC, FPGA를 이용한 전용 채굴기가 등장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채굴로는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그래픽카드는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퇴출, 점차 업그레이드 되는 채굴기 시장처럼 변질화 되는 시장영역으로까지 확장된 상태다.

채굴자들의 현금화 시기, 보상액 반감기등, 구매한 비트코인을 보상이 큰 시기에 팔면 수익을 얻는 투자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코인시장 자체의 시스템을 틈새로 하는 코인 매수투자자가 늘고 있으나 이 또한 주식시장 혹은 외환시장과 마찬가지로 차액을 노리는 투자 방식인 만큼 일명 코인 빠꿈이들이 저가에 파는 경우도 많을 수 없고 예상과 달리 폭락하는 경우 큰 손해를 입는등 결코 안정적인 환금성 시장이 아니어 왔던 것이다.

한때 테라 루나의 떡상으로 재산이 100조원대로 알려졌던 권씨는 일부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실상 테라 루나의 떡락 과정에 그와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측근들 혹은 개입된 작전 세력들의 작전 여부등에 대한 의혹이 가장 큰 사건일 수 있음에도 현재 한국 법무부 및 검찰들이 캐 낼 수 있을 지, 캐내기는 할 지,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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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연합뉴스TV 제공]

한때 가상화폐 시가 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치솟았던 테라·루나는 2022년 5월 나흘 만에 99.99% 폭락했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도 28만명, 피해 규모는 3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이 권씨를 기소하면 앞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의 사건과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겹치는 가운데 공모관계를 밝히고 합당한 형량을 정하려면 병합 심리가 효율적이라는 데 검찰과 법원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한씨의 첫 공판에서도 신 전 대표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결국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투자자의 피해 규모만 해도 상당한 만큼 권씨가 기소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을 때 선고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무기징역까지는 선고되지 않더라도 공범들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져 가중되면 형량은 수십 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다.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에서는 미국으로의 인도를 원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만 피해를 호소하는 규모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상 미국등 다른 국가로 송환될 경우 그 수사의 정도나 법원의 종국 판단을 위한 다각도의 조사가 비트코인등 코인 시장으로 미칠 파장은 다를 수 있다는 셈법 아래 실재 한국송환이 결정된 것이든 아니든, 현재 한국송환과 재판뒤 미국등 다른 국가로의 인도등 다른 절차에 대한 가능성등이 타진된 적은 없고 미국 당국등 글로벌 각 국의 광범위한 수사나 개입의 결과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글로벌 코인 시장은 어떤 도시가 허브로 자처하기도 힘든, 어느 집 개 이름 "빙고"는 아니기 때문이다.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