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 보완판 초안 공개…"반역·내란 등에 최대 종신형"
외부 세력과 공모시 가중 처벌…외국 정부·국제기구 등 포함

"기업가·언론인, 일상 업무가 범죄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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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2월 그의 공판이 개시되었다.

빈과일보는 유명 의류브랜드 지오다노(Giordano) 창업주 지미 라이(黎智英)가 1995년 6월 20일 창간한 신문으로, 라이는 1989년 중국 정부의 톈안먼 시위 유혈진압에 충격을 받고 1990년 넥스트 매거진에 이어 1995년 빈과일보를 창간 언론사업에 진출했었다.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디지털 이사회는 2021년 6월 23일 성명을 내고 6월 24일자로 신문 발행을 끝냈다.

빈과일보의 마지막호 1면은 그 머릿글로 "港人雨中痛別 (홍콩)항구의 사람 빗 속에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하다. 我哋撑蘋果 우리들은 영원히 빈과(사과)를 지키고 버텨낼 것이다."로 달았다.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P는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 내용은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압력 속에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이날부터 개최하는 법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폴 람 법무장관과 크리스 탕 보안장관이 입법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2차례 낭독했으며 중국어와 영어 버전의 법안이 각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 법안은 특히 간첩 활동, 외부 간섭, 국가 기밀 보호 등을 목표로 정부 통치에 대한 도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대파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담겼다"며 "4년 전 중국이 비슷한 법을 시행한 이후 홍콩의 자유가 더욱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현재로서는 4년 전에 비해 홍콩 민주세력이 대폭 축소돼 항의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은 데다 국회인 입법회도 친중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앤드루 렁 홍콩 입법회 주석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기한은 없지만, 모든 의원이 공유하는 공통된 바람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법안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들과 언론인들은 이 법률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며 강한 두려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도 "법률은 국제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본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저지에 유럽 지도자 동참 촉구하는 조슈아 웡.

(홍콩 AFP=연합뉴스) 홍콩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조슈아 웡 데모시토당 비서장이 3일(현지시간) 홍콩 의회인 입법회 앞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저지에 유럽 지도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2014년 79일 동안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당시 17세의 나이에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알렸다.

한편, 미국으로 망명뒤 ‘시진핑 저격수’로 불리며 중국공산당에 비판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차이샤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를 포함 15명의 학자들이 지난해 5명의 홍콩 민주 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홍콩의 양심수들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감옥에 갇힌 홍콩의 민주인사 5명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 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은 이란의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수상했다. 그녀는 현재 수감중으로 감옥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다.

대조하여 기재할 만한 사실로, 한 때 토요다 선생으로 불리기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점유률 1위를 자랑하기도 했던 일본의 토요다 자동차의 경우 최근래 일본의 전범기업으로 "유니끌로"를 포함하고 있는 재벌 미쓰이 그룹으로 인수합병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홍콩 민주화 요구 활동가들과 시위 당시 홍콩 법원 앞에서 구호 외치고 있는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홍콩 AP=연합뉴스) 지미 라이(黎智英ㆍ오른쪽에서 세번째)는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가들과 같이 법원 앞 시위도 이어갔다. 홍콩 경찰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범민주 진영 인사 15명을 체포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