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는 산업 노무자?...EBS 공교육수능 하향평준 노동 삽질 보충 패키지 구상

상위기관 진료의뢰서 의료(약)팔이 분할 '양적' 공급의 시장부동산 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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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 할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불참했다. 2024.4.25.

참여연대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 구성에서 의료공급자 편중이 심하고 의료산업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에서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는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를 1:1:1로 하는 게 상례지만, (특위의 민간 위원은) 의료공급자 10인, 가입자(수요자) 5인,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며 "의료공급자 10인 중 3명이 병원협회를 대표해 병원 자본의 대표성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의 노연홍 위원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식약청장을 역임하면서 의료산업화에 앞장서 온 경력이 있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근로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 중 1명은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위원에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돼 기재부가 논의를 주도하는 '의료산업화위원회'와 다름없다"며 "정부가 공공·일차의료, 통합돌봄의 발전계획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임 회장 노연홍 <프로필>

▲1955년생 ▲경동고 ▲한국외대 ▲행정고시(27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청와대 보건복지수석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가천대학교 부총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 위원

믜디일보 류임현 기자 reew1@naver.com 류임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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