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사건 수임…상고심 단계서 변호인 참여

라인 암시 행보?...그린코아 브랜드 불하(?)된 (주)삼정이 불러들였던 MS 빌 게이츠등

X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지난 5월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다른 대형 로펌이 변호를 맡았으나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한신공영이 불복해 올해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한신공영은 이 사고와 관련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인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신공영 현장소장의 변호도 함께 맡았다.

초기 부산 진출이 쉽지 않았던 한신공영이 대단위 아파트 외 몇 주택, 빌라, 중저가 아파트 등 합작 건설한 그린코아 브랜드는 현재 "삼정"이라는 명칭이 더 붙은 삼정그린코아로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중간에 한신공영이 워크아웃 등의 과정을 겪으며 불하된 것처럼도 보였다. 뉴코아, 킴스클럽등 백화점 유통사업도 NC 이랜드그룹으로 넘어갔다.

한신공영의 아파트 브랜드는 한신휴플러스 이후 한신더휴로 바꼈다. 전성기 라이벌이었던 삼익등 사라진 셈인 우성, 삼호, 한보등 보다는 상황이 낫다고들 평가하지만 그만큼 한신공영에 대한 의혹의 눈길들도 적지 않다.

삼정기업은 그린코아 브랜드를 삼정그린코아로 바꾸며 부산 향토기업 행세를 했으나 한신공영이 의외로 소리 소문 없이 재기한 셈이고 보면 계산기가 두드려진다.

부산진구 서면에 삼정타워를 짓고 MS 빌 게이츠를 불러 오기도 했던 중소기업 삼정프라퍼티에 대하여는 다양히 다른 의미로 세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삼정타워에는 당시까지 불매 운동이 펼쳐지고 있던 금기를 깨고 유니끌로 매장이 재입점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삼정기업의 박정오 회장이 친일 전범 행각의 '만주토벌단'으로 '독립운동군단'을 토벌하러 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행사에 적극적 활동하거나 백선엽 장군의 박정희 대통령 인맥 사실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퇴임한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최근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재임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한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비판 대상이 되면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작년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변호사로 일하지 않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한 기간(2014∼2020년)과 임기가 일부 겹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 중이다.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107853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111724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294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