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확정판결 486건 전수 분석…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2천억원 넘어
이양수 의원 "제재 정밀히 하면 기업이 대형로펌 선임해도 결과 안 뒤집힐 것"
각종 기업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횡포 등 공정위 작위·부작위 및 소송 결과는 대외비?
사진 좌쪽부터 대한민국 법무법인 현재 공정위 상대 관련소송 승소 순위별 : 김앤장, 율촌, 태평양, 바른, 광장, 화우, 세종 각 법무법인.
최근 5년여간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제재 등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종 승소 기준으로 최다승을 거뒀지만 승률은 20%에 못 미쳤다.
공정위의 완전 패소율은 9% 수준이었으며, 법원의 과징금 등 취소 판결에 따라 기업에 환급한 금액은 2천억원이 넘었다.
3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를 통해 확보한 소송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중 2020년부터 지난달 31일 사이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총 4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정위 '승소'(기업 패소) 판결은 371건(76.3%)이고 공정위 처분을 일부 취소한 '일부승소'는 69건(14.2%)이었다.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기업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패소'(기업 승소)는 46건(9.5%)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패소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으로 9건이었다. 이후에는 매해 7∼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 31일까지 총 45건 확정판결이 났는데, 37건은 공정위가 완전 승소, 2건은 일부 승소, 6건은 패소였다.
올해 공정위 패소가 확정된 사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 등이었다.
공정위가 패소해 과징금 전체가 취소됐거나, 일부 승소했더라도 법원이 과징금을 줄여주는 등의 사유로 기업에 돌려준 지난 7월 기준 환급액은 약 2천37억원이었다.
기업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건 수임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건의 16.9%에 관여한 셈이다.
다음은 태평양(56건)·화우(44건)·율촌(36건)·세종(34건)·광장(33건) 순이었고 바른(28건)이 '빅6' 로펌의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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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촬영 서명곤]
여러 법인이 한 사건을 공동으로 맡았을 경우 각 법인이 1건씩 수임한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대리 법인이 다를 경우에도 각 1건씩 수임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들 7개 로펌 가운데 승소율(공정위 패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김앤장(18.3%·15건)이었다.
그 뒤로는 율촌(13.9%·5건), 태평양(10.7%·6건), 바른(10.7%·3건), 광장(9.1%·3건), 화우(6.8%·3건), 세종(2.9%·1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에 대응해 주로 중소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료 지출액(착수금·성공보수금 포함)은 2021년 28억5천만원, 2022년 29억4천400만원, 2023년 29억2천100만원, 2024년 30억300만원으로 30억원 내외였다. 올해는 7월까지 18억7천200만원이 지출됐다.
공정위가 사건당 지급하는 수임료는 500만∼1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대형 로펌에 수십억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변호사를 투입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많지 않은 예산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정밀히 한다면 기업이 거액을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외치기 전에 현재 과징금 부과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연도별 공정위 행정소송 최종 승·패소 통계
(단위 : 건)
| 연도 |
공정위 승소
(기업 패소) |
일부승소 |
공정위 패소
(기업 승소) |
총합계 |
| 2020 |
56 |
14 |
9 |
79 |
| 2021 |
81 |
11 |
8 |
100 |
| 2022 |
61 |
18 |
7 |
86 |
| 2023 |
61 |
16 |
8 |
85 |
| 2024 |
75 |
8 |
8 |
91 |
| 2025 |
37 |
2 |
6 |
45 |
| 총합계 |
371 |
69 |
46 |
486 |
[표] 주요 로펌별 승·패소 현황
| 로펌 |
공정위 승소
(로펌 패소) |
일부 승패소 |
로펌 승소
(공정위 패소) |
총합계 |
로펌 승소율 |
| 김앤장 |
50 |
17 |
15 |
82 |
18.3 |
| 율촌 |
25 |
6 |
5 |
36 |
13.9 |
| 태평양 |
37 |
13 |
6 |
56 |
10.7 |
| 바른 |
23 |
2 |
3 |
28 |
10.7 |
| 광장 |
23 |
7 |
3 |
33 |
9.1 |
| 화우 |
36 |
5 |
3 |
44 |
6.8 |
| 세종 |
29 |
4 |
1 |
34 |
2.9 |
※ 자료 :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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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정부 여당 및 정치권은 대기업 등 각종 기업의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와 횡포 등에 대한 공정위의 (작위·)제재 부작위 및 그 소송 결과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어, 깜깜이 오리무중으로 방치되는 가운데 특단의 해결책이 있을 것인가 더 귀추가 주목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