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치안판사, '테라사태' 권도형에 "에픽 제너레이션급 스케일 사기"(너 잘났다)

…징역 15년 선고

'최대 12년'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결정…"피해규모 이보다 큰 사건 드물어"

권씨 "피해자들에 죄송하다…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두 개의 크립토화폐 재벌 사업가로 3년 전 약 400억 달러(약 59조)의 손실을 입고 영역적 붕괴를 야기시킨 권 도형에게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법원이 사기죄로 15년을 선고했다.

(그에 대한 외신 보도들중 -아래- The Gardian 기사를 소개 및 번역하는 것으로 긴 논평은 생략합니다.)

한국인으로 34살의 그는 미국의 사기 공모와 통신망(뱅킹) 사기의 두 개 구형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권은 싱가폴에 기반을 둔 테라폼 연구소의 공동 창업자로 테라USD와 루나 화폐를 개발했고, 뉴욕의 심리에서 선고를 받았다.

미국 남부연방법원 치안판사 폴 엔글마이어는 그의 죄들에 대하여 '서사세대급 스케일 사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구형한 12년보다 더 긴 형량을 선고하며, 그로서도 너무도 그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위해들을 고려해 본다면 관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기소 역사를 봐도 희박한 극소수 경우만 당신이 저지른 것보다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 뿐이었다"라고도 말했다.

미국 정부는 권의 사기 행위들과 고객에 대한 처리는 2022년 "크립토 겨울"을 야기했고, 샘 뱅크먼-프리드의 FTX 실패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권은 "저는 동의 할 수도 없고, 내 관리 행위가 산업군 표준이고 시장의 관행이었다고 논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나쁜 산업 표준들이고 시장 관행들이며, 시장의 한 사람 리더로서 나는 그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잘못은 저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사실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거의 매 순간 잠을 흔들어 깨우는 듯한 상황들의 지난 몇 해 동안을 내가 뭘 얼마나 다르게 해낼 수 있었을까, 지금 내가 바로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권의 변호사들은 그가 5년 이하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고, 그의 행위들은 테라폼의 테라USD 스테이블코인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바람으로 동인(動因)한 것일 뿐 그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년형 주장과 변론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권은 미국 구치소에서 지난 해 몬테네그로에서 인도된 이후로 구금되어 왔으며, 몬테네그로에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수감되었다.

권은 유죄 협상의 부분으로 1,930만 달러와 검찰들이 그가 사기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재산을 몰수하는데 동의했다.

검찰측은 권이 그의 형량의 절반은 한국에서 복역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에서도 여전히 기소 중에 있으며, 그의 유죄 협상 형기가 남는 만큼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잃어버린 전체 약 400억 달러에 대한 배상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 각 자들의 손실(액)들은 사실상 특정하는 것도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차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 Kwon, the entrepreneur behind two cryptocurrencies that lost $40bn (£29.8bn) three years ago and caused the sector to crash, has been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for fraud.

The South Korean, 34, had pleaded guilty to two counts of US charges of conspiracy to defraud and wire fraud.

Kwon, who co-founded Singapore-based Terraform Labs and developed the TerraUSD and Luna currencies, was sentenced at a hearing in New York.

The US district judge Paul Engelmayer called his crimes “a fraud of epic generational scale”.

The judge imposed a longer sentence than the 12 years sought by prosecutors, saying it would be too lenient given the harm he had caused to victims.

“In the history of federal prosecutions very few cases have caused more monetary harm than you did,” he said.

The US government had argued that Kwon’s fraudulent actions and treatment of customers had contributed to the “crypto winter” of 2022, and the failure of Sam Bankman-Fried’s FTX.

“I don’t argue nor will I ever argue that my conduct was industry standard and market practice,” Kwon said. “If they were, they were bad industry standards and market practices and I as one of the market leaders should be personally responsible. The blame should be pointed at me for everyone’s suffering.

“I have spent almost every waking moment of the last few years thinking of what I could have done different and what I can do now to make things right.”

Kwon’s lawyers had argued that he should be sentenced to no more than five years in prison, arguing that his actions were motivated by a desire to prop up Terraform’s TerraUSD stablecoin, not personal gain.

The judge called the request “wildly unreasonable”.

Kwon has been in US custody since his extradition from Montenegro last year, where he was imprisoned for using a fake passport.

As part of his guilty plea, Kwon agreed to forfeit $19.3m and some properties that prosecutors claimed he gained from the fraud.

Prosecutors said they would support Kwon serving the second half of his sentence in South Korea, where he still faces charges, if he abides by the terms of his plea deal.

Prosecutors said they would not seek restitution for the investors who lost a total of $40bn, saying the prospect of determining each of their losses would be too complex.

-뒷 부분 중략합니다.-

기사를 직접 링크하며,

믜디일보의 뒷 부분 번역이 필요하신 분의 연락이 많으면 따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지 권도형 관련기사 링크

X

권도형 심리가 열린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련기사 링크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745307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499566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496145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492952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321826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318402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299479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299477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243486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187710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174843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154141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15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