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 사직서 수리 금지 등으로 근무 강요…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

"3일만에 1천300여명 참여…박 차관 경질 전까진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교수들, '중간착취자'로 생각할 수밖에"

복지부 유감 표명…"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 연계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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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고소 기자회견에서 손팻말 든 전공의들 (서울=연합뉴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4.15.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천300여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천360명은 이날 오후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송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 약 20명은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명에서 알 수 있듯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고소장에는 박 차관의 상급자이자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도 포함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가 이런 와중에 박 차관을 불러 그에게 축사하도록 한 것을 보고 더더욱 분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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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고소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5.

그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며 "박 차관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은 박민수 차관 생일 축하도 드릴 겸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감정이 격앙되어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천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당초 전공의 1천325명이 집단고소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박 차관이 축사하는 것을 보고 분개한 전공의들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 1천360명이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병원협회가 정기 총회에 박 차관을 부른 것을 보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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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정 전 대표는 수련병원과 교수들에 대한 불신도 드러내며 앞으로 병원단체나 교수협의회가 아닌 의협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의 분노를 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전공의를 괴물로 키운 것은 정부와 병원"이라고 게재한 것은 한겨레 신문의 본문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도 적었다.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이런 글을 게제한 것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친 수련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 번 의대 증원 정책안 강행을 둘러싸고 불권진 갈등과 그 문제의 촛점이 흡사 대학병원등 대형급 대규모 병원들의 필수의료 현황과 그들의 과도한 업무시간이나 열악한 전공의 처우등에 대한 것에 있었다는 착오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의대 증원을 늘인다는 것이 반드시 필수의료의 여건이나 열악한 전공의 처우가 나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실재 문제의 한 촛점 또한 분산되거나 착오되며 오히려 의료계의 오랜 고질적 문제점들이 덮이는 상황까지를 초래한 것이다.

필수의료의 분과 영역등 그 수급 부족의 틈새를 비집고 돈을 받고 의료인 면허증의 대여나 판매등 일반의료 시장에서는 심지어 보건범죄까지 횡행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현재 전공의들은 전문의도 되기 전 또한 그 일반의료 시장의 경쟁 인력들이 되겠다며 집단으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악화의 그 심화의 도정에 놓여버린 것이다.

비대위 참석하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4.7

현재 수련병원 상당수가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됐으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와중에 서울아산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처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 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에 노조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또 다른 방계 사건으로 병행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썼고, 박 위원장이 쓴 글들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다.

그러나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을 문제삼아 의료계 내부 갈등만 더 커지는 방향으로 도제간의, 사제간의 감정적 골만 더 깊어지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이 번에도 의료계는 아무 것도 해결하거나 해결될 가능성도 없이 또 한 무리의 전공의들이 또 그 '일반 의료' 앗싸리 판의 비필수 의료에 그 숫자들을 증원하게 된 것이며 또 한 무리의 직원들이 희망퇴직의 길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만 더 쏟아졌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하루종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교수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전공의의) 저항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적었다.

의료계 및 대형병원등 국가 의료 체계 내부에 대하여 실상을 고발하고자 했을 박 위원장의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등, 서두나 원론에 지나지 않는 글만으로는 실재 문제의 핵심들은 거론된 적도 없이 해결이 될 가능성은 점점 더 어렵게 될 뿐인 것이다.

앞 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행정부의 정책안이나 법제화 차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다. 대학 및 의과대학(원)의 대표자 당사자는 총장이 수행하고 있으며 의대교수들은 전체 (의과)대학의 총장이 청구하도록 할 수 없다면 재판 청구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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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팻말 들고 기자회견장 향하는 전공의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4.4.15 ksm7976@yna.co.kr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을 공수처에 고소하고 나선 전공의들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수 추계 문제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도 비난했다.

정 전 대표는 "김윤 교수는 2017년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해놓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느냐"며 "선거에 활용한 '참의사'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