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배·투약·흡연·유통 단속…경미 범죄 심사제도 활용

프랑스 현직 시장집에서도 대마 대량 발각

...올 1월 부산항 100kg 360만명 분량 코카인 밀수 적발 이어

몇일 전 울산 온산항 멕시코발 화물선 94만명 이상분 코카인 적발 사례도

의약용 대마 최초복용 양들의 집단 이상증세도 이미 보고

...약과의 전쟁중 독일 대마허용 원자재 주장까지 등장

쉬쉬! 영화만 아니다, 바닷길 마약 범죄 급증

투하되는 미군들. 미군 훈련 사진. (기사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사진입니다.)

지난 4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독일이 대마초, 즉 마리화나 유통 및 구입과 흡입을 합법화 했다. 실상 독일은 한 발 늦은 시장(?) 진입이다. 직접 재배 및 수출까지 나선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마 원자재 주장까지 대두되는 판국이다.

물론 오락 목적의 대마초가 합법화 된 국가로는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현재 독일까지 약 10여개 국가가 전부다.

그러나, 비범죄화 의식이 서유럽과 중남미, 미국 절반이 넘는 주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비범죄화 의식의 진행 가운데 빠른 속도로 미국의 많은 다른 주에서도 대마의 소지에 대한 징벌 또한 수시로 벌금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연합 훈련을 목적으로 각 국에 투입되는 미군들이 마리화나에 노출된 상태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이나 상상인들 필요 할 일일까?

글로벌 전역으로 의료용이 불법인 지역은 사실상 더 이상은 없는 셈이며, 다시 말해 오락용은 의료용의 다음 단계로 간주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각 국이 여전히 강력한 단속을 집중시키고 있는 필로폰, 코카인등 좀 더 고가로 거래되는 다른 유형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등에 대하여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거나, 점차 그 거래량 및 유통 자본의 규모가 일반적 원자재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원자재로 구분하고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대형 폭풍우로 몰린 양들이 의료용 대마 창고로 들어가 보관중이던 대마초를 먹어치운 뒤 집단으로 이상 증세를 일으킨 사건 또한 보고 되었다.

대마는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한반도 일대로도 전통적인 삼베의 원료로 쓰이며 몇천년간 재배되어온 식물이다. 일제는 강점기 당시 장병들의 불안, 공포를 달랜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재배하도록 허가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독립과 대한민국 수립뒤 그 잎의 환각성이 낳는 결과에 대한 실험 결과치를 직접 얻게 되는 과정에서 점차 전면 금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충분한 실험 결과치 또한 갖고서 이제와서 '돈'이 된다는 주장 아래 대마의 흡연을 허용할 만한 다른 이유나 다른 수치를 갖기는 힘든 일이다.

태국이 대마의 재배 및 마리화나의 수출로 돈을 긁어들이고 있다는 '원자재' 주장론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없으며 마리화나의 중독이 더 나아가 좀 더 환각성이 배가되는 위험도가 더 큰 다른 유형의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추정을 부정하기 힘든다.

대마의 중독 또한 자폐아, 정신박약아를 낳게 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는 보고에 이어, 담배와 유사한 폐호흡기 질환등의 유발 가능성의 높은 유의미한 수치 또한 이미 확인된 바이며, 마리화나의 중독환자에게는 ADHD 처방약을 복용시켜야 된다는 농담이 있을 지경이다.

국내에서는 일반대마는 마약류로 분립한 데 대조하여, 마리화나등 합성대마는 여전히 향전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립한다. 벌금형도 없으며 그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지난해 그리스에서는 대형 폭풍우 '다니엘'이 불어닥쳤던 당시 양들이 의료용 대마 창고로 몰려 들어가 보관중이던 대마초를 먹어치운 뒤 집단으로 이상 증세를 일으킨 사건 또한 보고 되었다.

마리화나의 흡입도 아니며 중독 성향을 보일 만큼 누적된 상태도 아님에도 양들은 최초의 잎을 "씹어 먹는" 복용만으로도 심지어 염소보다 더 펄쩍 거리고 돌아다니며 마리화나 복용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이다.

그리스는 현재 의료용 목적의 대마 재배만 허용된 상태로 사건은 양들의 마리화나 복용 이상 증세 보고의 일종으로 보고되었으며, 사실상 태국 또한 의료용 목적 외 대마초의 재배나 흡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비합법화할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태국은 앞서 지난 2022년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대마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했으며 일반인의 재배와 사용도 허가했다. 의료·보건용에 이어 대마초 공급을 장려하고 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해 3월 기준 태국 내 대마초 재배업자는 약 110만명으로 늘었고, 대마초 시장 가치는 2025년까지 최대 12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통계수치까지 발표되었다.

그런데 현재 대마초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의 초안이 태국 국무원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솜삭 텝수띤 태국 부총리는 '대마초 통제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치를 내놓은 상태다. 대마 허용의 범위를 규제의 안으로 설정하면 경제적 이익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계산은 병 주고 약 주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유형의 마약류에 대한 엄격한 규제나 단속은 지속된다.

대마 허용이나 그 확대와도 같이 그를 '원자재'로 주장하려는 세력 일각의 주장에 따라 국내 또한 그 생산 및 글로벌 유통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까? 확실히 엄청나게 크게 '돈' 국가에 좀 더 빠르게 이를 수 있을 지는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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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청사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또 11월까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인다.

2019년 173건이었던 전국 해양 마약류 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해 1천72건으로 약 6배 늘었으며, 실상 대마·양귀비 등 불법 재배 범죄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동해해경의 관할 지역인 강릉시·동해시·삼척시·울릉군에서도 2022년에 마약 불법 재배자 검거 건수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해 경찰등 일부 공관직원등이 연루된 집단 마약투약과 도박 및 그 투신 사건등으로 공관원 내부까지 깊숙히 파고든 마약사범 연루 사실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양귀비나 대마의 경우는 국내에서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정보까지 번지며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한다는 사례들까지 잇따르고 있다.

동해해경은 이에 경찰서 수사·형사 요원과 함정·파출소 요원들로 단속팀을 편성, 어촌과 도서 지역의 밀경작·투약·흡연 관련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경우 8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이들 대다수가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형사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과자만 양산된다'고 지적하는 볼멘 목소리도 튀어 나왔다.

해경은 50주 미만 불법 재배자에 대한 경미 범죄 심사제도 또한 활용하기로 했으며, 자체 제작한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마약류 위험성, 불법 재배 위법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화물선 아래 씨체스트(sea chest)에서 발견된 코카인이 든 가방.

지난 15일 울산 온산항 멕시코발 화물선 코카인 28kg (94만명분) 적발되었다.

[대구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몇해 전 어촌 마을을 일대로 동남아 등지 및 글로벌 각국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마약 밀수 및 밀매꾼들과 연루된 세관원과 해경에 대한 영화가 제작될 만큼 국내로 틈입해 있는 마약 사범과 그 자본 세력의 크기 만만치 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해 1월 부산항 정박중 브라질 출항 싱가포르 및 홍콩을 거쳐 입항한 화물선에서 100kg이 넘는 코카인을 적발한 데 이어 이번 달 울산 온산항 멕시코발 화물선 씨체스트에서도 94만명 이상분의 코카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로 생활 깊숙히 번진 마약 사범들이 당신들의 집 근방과 이웃 집에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마약이든 마리화나든 관련 세력들이 대규모 자본화 할 수록 가까이로 그들만이 사는 세상의 룰에 싫으나 좋으나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라는 사회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자본의 '돈' 사회의 특징은 점점 더 그런 "너"에 대하여 다른 "내"가 싫다거나 좋다거 하는 선택적 행복추구권에 대한 결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순간'은 물론 더 나아가 선택적 행복추구권에 대한 판단도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주에는 프랑스의 현직 시장의 집에서 대마 수지 70㎏ 발견 되었으며, 독일의 신호등 연립 정부는 전적 합법화 시켰다. 다수의 선택과 그로 인한 대규모 자본의 형성이 소수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직접적 입법화만으로 비롯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지구 사회는 대규모의 마리화나 환각이 정상적 '합법적' 상태로 '사회화'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지난 뒤부터는 대규모 숫자의 인간들이 '돈'되는 마리화나 시장에 취하여 길거리를 난동으로 펄쩍 대며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지, 같이 광란으로 펄쩍 거리며 뛰어 다닐 수 있는 일인지, 아무튼 국내에서는 아직은 금지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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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마약류 집중 단속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멸종위기종인 산양.

그들만이 그 곳들이 앗찔한 '앗차' 높이라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