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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논콩 일괄 파종 시연회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곡법 개정은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상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농업 정책이다. 전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수 차례 가로막혔다며 이제 새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공약을 내세우며 10대 공약 가운데 생활 안정 분야에서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제시했다.

양곡법 개정은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산지 쌀값이 20% 넘게 폭락한 일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2023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과반 의석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했으나 지난해 12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사실상 양곡법이 개정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다른 부분을 일정 정도 축소해야 하는 만큼 점차 당정간 정치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당시 논쟁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는 쌀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기준을 정해 벼를 사들여 쌀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고, 또 벼 재배지에 논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의 여러 건에는 쌀값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거나, 초과 생산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양곡법 개정 외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TRQ)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민주당 대선 정책 공약집에는 포함했으나 미국이 무역·관세 협상안 가운데 미국쌀의 수입 부문도 포함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상 수입량중 중국 할당량이 많아 중국과의 협상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는 이 후보가 제21대 대선으로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된 4일 뒷날 5일 올해 전체 벼 재배면적 1만7천456㏊ 중 약 13%인 2천318㏊를 줄일 계획이라며 대체 전략 작물로 논콩을 선정 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논콩 재배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총 55대를 지원하는 한편 1㏊당 장려금 300만원, 파종비 30만원, 배수 개선비 30만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쌀 소비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당선자 및 민주당의 공약과는 무관하게 예산 부족 논쟁과 대외 협상 등 과정에 앞 서 논콩 재배 장려에 나선 것. 쌀값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사준다는 정책이 실현화 될 지, 실현화 되더라도 언제가 될 지, 그에 앞 서 예산이 덜 먹힌다는 보완 병행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체 작물 재배 선점을 꾀한 것.

현재 쌀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높은 잡곡으로 눈을 돌려 다각화를 꾀한 부농들이 늘고, 벼농사가 힘든 강화도 등 더 앞 서 논콩 재배에 나선 청년 농부등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신시는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8%에 이르는 반면 논콩 기계화율은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시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작목 전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오성환 시장은 "논콩은 벼보다 농가 소득을 1.5배 높일 수 있다"며 "많은 농업인의 동참을 끌어내 당진의 새로운 농업 소득 창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