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청문회 문 겨냥 "과격" 발언 사과하겠다....민주 "아스팔트 우파 집회에나 어울려"
'과거발언·대북관' 공방..."막말" vs."귀한 전문가"
'대북심리전 재개' 뜻에 "치고받는 게 무슨전략", "北 안일하게 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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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7 uwg806@yna.co.kr
여야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대북 기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신 후보자가 과거 5·16, 12·12 군사쿠데타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시해"를 의미한다고 했고,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라는 발언은 "내란"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가세했다.
신 후보자는 5·16, 12·12 모두 군사쿠데타가 맞다고 하고 쿠데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군사관학교 철거와 관련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홍범도 장군은 육사에 명예 졸업 증서를 받은 명예 졸업자"라고 추궁했고, 이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은 인물에 대한 흉상 철거한 것이 육사 정체성에 위반되나"라고 맞받았다.
신 후보자는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나아가 광복군과 독립군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육사와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과거 야당 의원들의 '박정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귀태'',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한다' 등 '막말 사례'를 소개하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보자께서도 자연인이고 시민운동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격하게 하신 것"이라고 옹호했다.
신 후보자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대북심리전 재개 입장 등을 밝힌 것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북한에 비해) 40∼60배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1:1로 싸우려고 드나. 치고 받는 게 무슨 전략이냐"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신 후보자가 연루된 1985년 이른바 '이일병 사망 사고' 원인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신 후보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그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 사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부 주요 요직을 거친 점을 부각하며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은 "야전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말 귀한 국방 전문가"라고, 이헌승 의원은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 전문성, 리더십을 갖췄다"고 각각 호평했다.
야당이 신 후보자의 역사관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막말" 인사로 부적격하다 주장하자, 여당은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출신 후보를 적절한 대북 정책을 가진 "국방 분야의 귀한 최고 전문가"라고 엄호한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여야 대립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신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 장군 '과거' 행적과 대조 백선엽 간도토벌대의 '과거' 행적은 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하여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철 지난 종북·공산주의 타령이나 하는 신 후보자가 있을 곳은 국방부가 아닌 아스팔트 우파의 집회 현장"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는 제2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아닌지 해당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방부가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를 준비하면서 경제단체와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먼저 기업들과 금융권에 후원을 요청, 특정 금융기관은 로비용으로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며 이어 "국방부는 관행이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상 준조세 형태로 비용을 갈취한 것 아니냐"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을 것이라 믿을 국민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누가 검찰 정권 아니랄까 봐 특활비같이 '눈먼 돈'만 찾아다니냐"며 "정경유착에 기반한 관치경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불공정한 역사관과 경제전문인식에 대한 저울질 가운데 채택 가결 시한 다음달 4일까지 논란과 난타전 같은 잡음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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