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와 골프 함께 친 사실 '기억이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 해당의 친 '행위' 삭제 가능?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대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또한 유죄 취지 환송

공직자선거중 '고의성' 여부 외 허위사실의 공표 그 자체는?

; 불법(범죄)행위 구성 요건 또한 고의성 및 중과실등 또한 해당

'~ 등에 관하여'는?

건망증·치매·조현병·향정신성 등 기인한 허위사실공표의 '행위'도 삭제 가능?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행안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5.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있다는 것이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행안위 찾아가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 행안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5.7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는 순간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위해 성급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현행법에)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옥죄는 표현이 많았다. 그런 상황을 틈타 정치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하고 사법부가 선거에 기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잣대와 기준에 따라서 검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큰 하자가 있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며 "날치기 처리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축구하는 과정에 골대를 들고 이 후보 앞에 얼른 갖다 놓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故 김문기와 같이 사진을 찍은? 찍힌?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故 김문기와 같이 사진을 찍은? 찍힌?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받던중 2021년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김문기는 유서에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이재명과의 밀착 관계를 입증하는 사진과 자료를 공개했으며, 그의 아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 김문기를 모를 리 없다고 증언하며 함께 골프를 치고 자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故 김문기 경력사항

2022.01.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부대변인

2021.12. 부산섬유패션비즈센터 운영위원

2021.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19.08.~2021.08.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2019.07.~2019.10.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04.~2021.04.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지역 자문위원회 위원

2018.09.~2020.09.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2018.07.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018.03.~2018.06.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겸임조교수

2018.02.~2018.06.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도시안전및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7.10.~2018.06.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동래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

2009.08.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외래교수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638218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634119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629353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624218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505352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457395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445526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086158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457399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000996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00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