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은 위법"…수낵 총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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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위법 판결 후 대법원 앞 모습 (AP=연합뉴스)

작은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사법부에서 가로막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르완다는 안전한 제3국이 아니므로 난민 신청자를 보내는 정부 계획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법원은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상당하다면서 정부 상고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작년 12월 르완다 계획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6월 이를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총선을 앞둔 리시 수낵 총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불해협을 건너는 난민 신청자를 막는 것은 수낵 총리가 올해 초 내놓은 5대 핵심 공약에 들어있다.

영국 정치권에서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난민 신청자 혹은 불법 이주민이 급증하는 문제는 뜨거운 이슈이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총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4월 이들을 6천400㎞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서 심사받게 하는 계획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고, 르완다 정부와 관련 계약도 체결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위험한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범죄조직의 사업모델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외에서 비윤리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작년 6월에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막판 개입으로 인해 난민 신청자 7명을 태운 비행기 이륙이 몇 분 전에 취소됐다.

또 르완다행 비행기는 법원에서 정책 합법성 여부가 판정될 때까지 뜰 수 없게 됐다.

수낵 총리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불법 이주민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 처리하는 원칙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이주는 생명을 앗아가고 영국 납세자들에게 연 수백만파운드의 손실을 입힌다"며 "불법적으로 이 곳에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온 불법 이주민은 약 2만6천699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약 30% 줄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믜디일보 류임현 기자 reew1@naver.com 류임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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