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의혹' 골프장 등 압수수색…이재명 수사지휘 배제
'처남 부탁에 범죄기록 조회·수사 대상 쌍방울 부회장과 부적절 만남' 의혹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대검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감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정섭 검사와 사건 브로커의 지속된 개입을 주장하며 공수처 추가 고발 외 탄핵안을 재발의한 상황이다.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20일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재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24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왔던 재벌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실상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일명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었고, 앞 서 김학의 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동시에 맡았던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김학의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 석방을 ‘이끌어낸’ 장본인 "윤핵검" 의혹론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당시 대법원은 김학의 재판 파기환송 판결에서 검사가 재판을 앞두고 검사측 핵심 증인을 따로 만나 증인을 회유, 압박으로 법정 진술이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 따르는 취지로 무죄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정섭 검사가 의도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 김학의 재판에서 파기환송 판결 결과를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대두되어 왔고,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 대표 수사 및 기소유지를 지휘하면서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일견 모순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에서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차장검사가 이대표 수사 기소 지위에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이다.
"윤핵검" 썰 파장은, 2020년 12월부터 안양지청에서 진행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가 한 달 만에 2021년 1월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에게 재배당 되면서, 당시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이 이례적인 사건 재배당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등 관련 보도로 여론이 출렁이면서 증폭된 것이다.
더해 앞 서 공영방송을 필두로 집단 성추문 및 약물 의혹 등 김학의 사건 피의자 겸 피해자 주장 관계 연루자들을 불러다 뉴스 보도에서 대담하는 등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판결 결과 자체에 대한 당혹감이 클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에게서 각종 의혹이 더한 파장은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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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은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고 현재 공소유지중 이재명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태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3일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 차장검사를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29기)와 함께 이 차장검사를 탄핵 소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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