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논란 일파만파...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직권남용·공모' 모두 부인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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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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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논란 일파만파
...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직권남용·공모' 모두 부인
"무리한 기소"·"제 식구 감싸기" 논쟁 등 후폭풍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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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독립에 처하는 사법행정권 행사? 〉수장권?...법원, 대법원장 '직권남용·공모' 모두 부인 - 믜디일보
무죄 또 무죄…법원, 양승태 '직권남용·공모' 모두 부인'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직권행사·남용 등 요건 까다롭게 따져 `무리한 기소`·`제 식구 감싸기` 논쟁 등 후폭풍 이어질 듯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1심 재판이 '전부 무죄'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26일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핵심 쟁점인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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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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