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2009년 이후 '미필적 붕괴'로 치닫는 부실현장

...장관직 사표 불사 출마의 의원선거에 처하는 행정부의 나아가 해내야할 소관들.

인천 계양을 지역구 선거 경선을 신청한 각 경선출마자들.

이재명(사진의 왼쪽) 및 원희룡(사진의 오른쪽). 각 당의 출마자로 낙점될 경우 명룡대전의 빅매치 성사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각 당의 두 후보.

대한민국 교통부의 전신은 1946년 미군정 당시 설치된 "운수부"였으며,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교통부"라는 이름으로 11부중 하나로 설치되어 도로, 철도, 항공운수 및 해운, 관광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설부는 1948년 대통령령 제12호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건설국"이 모체였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 건설교통부로 출범했으며, 이때 교통부 관광업무는 문화체육부로 이관됐었다.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해양수산부 일부(해양 사무) 및 행정자치부 지적 업무를 통합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해양사무를 다시 내주게 되어 국토교통부로 바뀌었고 현재에 이른다.

국토와 사회간접자본의 관리 및 계획·개발, 주택, 도시, 건설,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건설부, 교통부, 내무부 토목과 등을 합친 부서에 상당한다.

부동산 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시기에는 정부내 행정부 최고의 실세로 불린다. 또한 정치계 최고 이권사업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름도 유사한 일본의 국토교통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집중 조명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달리 행정부의 한 부서로, 본 기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주택법, 건축법, 각 시행령, 각 시도의 건축조례등 및, 주거생활 및 터전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행정기관이다.

지난해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 장관직을 사퇴하여, 현재 국토교통부 체제의 제8대 박상우 장관이 역임 집무를 수행중이다.

경기도성남판교 대장동 개발 사건등 부동산개발 관련의혹으로 현재 형사소송으로 비화된 행정사건의 당사자 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의 후보자에 대적 그 기소사건까지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고 있는 유동규 또한 같은 지역에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세간의 이목들을 주목시키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그곳 경기권역은 앞 서 'LH 사태'가 그 지역들 충격적이고 불미스러운 잡음들까지를 덮기 위한 의도적으로 터져나온 고발이라는 썰들이 돌만큼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직의 이탈급 격전지로 불리는 곳들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토교통의 행정은 경기일부의 그곳 권역들에만 국한되는 작고큰 "판"떼부가 아닌 것이다.

'삼권분립' 일의 이유 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조직체계표.

믜디메인은 지난 12월22일 ▷미필적 고의 대량살상 사업기회제공...반사회질서적인 사기반복 무단 건축(물) 왜 그대로 두는가 (1)▷ 헤드라인의 기사를 싣고, 도로를 지나가다 옆 건물이 무너져 덮치는 것은 아닐까를 걱정해야 되는 실상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건축법등의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 혹은 공관직의 낭만적 "설마"의 해이 아래 마구잡이로 방치된 겉만 그럴싸한 위불법의 법률 위반의 건축물들에 대한 것이다.

더우기, 2009년경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도시지역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4층까지만 건립 가능하도록 법제화까지 마련된 것임에도 (건축위원회 상세검토 경우 5층 건축 허가로 가능규제) 부실 날림으로 난립된 실상에 대하여, 불법의 위반건축물들을 버젓히 아직은 서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방치하여 "아파트"로까지 지칭하는 공동영업등 부당한지원등 행각들보다 더 난감한 '미필적 고의'의 붕괴 및 대량살상들을 '저지르고 있는' 작고큰 중대형의 범죄행각의 현장들이다.

당국의 무사안일이 도가 넘은 "쉬쉬" 가운데 결딴적 파국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는 위험천만한 재산권 "거주"중 공상(空上) 부동산의 부패 위에 얹혀 있는 것이다.

믜디메인은 이에 대하여 해결의 방책들을 찾는 과정 가운데 한가지의 방법으로 그 허가권자를 포함한 행정부에 대한 '정공법'들 또한 시도해 보기로 한것이다.

결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하다 못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적법한 '법률'로서 판단해야 되는 법원의 태도는 그 허가권자나 관리책임자들보다 법도 모르고 눈도 멀었다는 식 '부동'싼사업자들을 위한 판결문들을 던져내 놓기 일쑤다.

세간의 눈물 바다를 만든 세칭 '전세사기' 사건들이 지속되어져 왔던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전세입자들의 더 억울한 사정들에 대하여 다수 변호를 맡아 왔다는 변호사들중 일부는 심지어 안되면 건설노동패 용역과 금권력과도 결탁된 건설사업자들이 아닌, 때로는 같은 피해자인 경우도 적지않은 소유주에게다 덤탱이를 씌우라는 말도 안되는 "각오"까지 드러내며 어떠한 적법의 해결방법들에 대하여도 손사례를 칠 뿐이었기 때문이다.

▶명룡대전? 국토해양교통대전부 장관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LH 순살 아파트는 예고편에 지나지않아 (1).▶ 이 번 믜디메인의 헤드라인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중 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서를, 각 (2)회에 걸쳐 그대로 기재하고, 이어 그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서 또한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부 산하 부서 및 장관 혹은 행정청등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 방법은, '온라인행정심판' 싸의 청구 및 우편청구등 방법이 있다.

행정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조직표는 위에 게재해 두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직원이 2024년02월02일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취소하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 장의 법령해석서의 발급 및, 청구인에 대한 허위회사법률관계등 지속적 (강요)행사로 명예훼손 및 인권유린의 원인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8조 및 시행령등 의거 부작위중 위반건축물 조사 및 시정명령등 관리감독을 이행한다. ＇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국토교통부에 대한 앞서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이 미흡 및 부작위 되어, 피청구인 그 장에게 청구취지의 민원을 재신청했으나 일반행정직원이 전혀 미흡한 답변만으로 여전히 부작위하고 있으므로 직접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먼저, 건축법 제78조등 및 그 시행령등에 의거한 관리감독 기관이기도 한 그 업무소관의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내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13층의 (그외 업무시설과 근린생활 시설) 22층의 건축사업계획에 대한 그 건축허가의 가능의 여부 및 그 허가권자에 대하여, 해당 건축법과 시행령 및 주택법, 그리고 부산시 건축조례에 대한 해당 법령의 해석 및 피청구인 장의 인장의 해석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부산시 건축조례의 제6조 1항 및 2항은, 각 제1항으로서 시장과 시위원회 및, 제2항으로서 구청장과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각 나누고,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구위원회는 그 심의도 제한하고 있음에도 (각 항목 첨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도 아닌, 건축정책과의 일반직원이 건축법의 시행령 제8조만을 들어 광역시장의 허가가 제외되는 경우로는 그 허가권자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는 두루뭉실한 부작위나 다름없는 답변한 것이 전부입니다.

(피청구인에 이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인 장의 발급 인장의 법령해석서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피청구인의 직인으로 답변서 발급 회신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그 발급도 않은 것입니다.)

주택법의 제15조 및 제36조 및 시행령 제10조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른 (준)주택과 한 건물로 지을 수도 없고", "단 4층만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있어도 5층까지만 허가 가능함에도,"

; (2).로 이어집니다.

각 행정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예고한 유동규 전 제8대 경기관광공사 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에게 발표하고 박상우 현 국토교통부 장관. 2024.1.25.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지는 믜디메인 헤드라인 (2). 표지로 게재 혹은, 건축관련 보도자료 사진들을 검토한 뒤 관련업무등 국교부 장관의 업무중 사진등을 게재하도록 합니다.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