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비대위원장 "정부 변화 없으면 무기한 휴진"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 중요한 변화 있을 것"…내일 발표

의사수 증대가 고위험·저벌이·극단적 과로 필수의료 확대로 연결되지 않아

...더 커지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험회피 꼼수들이 어디로 더 몰아갈 지 앗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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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궐기대회 현수막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정부가 전공의 처분을 두고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할 수밖에 없다고 의대 교수단체 대표가 밝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19일 저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사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무기한 휴진에 대한 공감대는 (의사들 사이에) 형성돼있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주고, 사법처리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정부와)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자, 의사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후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 다른 주요 대형병원들로도 휴진 결심이 번지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휴진 날짜(기간)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정부에서 (전공의 처분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휴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연석회의 논의 결과를 20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애초 의협은 20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는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에 관해 중대한 변화를 줬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범대위 출범 관련 질문에 "중요한 바뀐 내용이 있다"며 "내일 브리핑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출범 전부터 동력이 약화한 모양새다.

전공의들과 연석회의는 본래 의사 합일체로 활동해 오지 않았다.

다만 이 번 의대 증원 사건으로 공동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던 차원이다.

의료 면허증을 딴 의사와 전공의 수련을 끝내고 자격증을 딴 전문의들의 입장이나 견해가 반드시 일치될 수도 없는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최 위원장은 "(앞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2020년과 똑같은 구조라면 제가 봐도 참여 안 하는 게 맞다"며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참여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투쟁 과정에서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이 전공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같은 해 9월 4일 정부와 합의를 맺고 상황을 종료시킨 뒤 의사들 사이 '세대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에서는 전공의들을 범대위 등 협의체에 참여시킬 복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나 본래 가능성이 적었다.

다만 이 번 의대 증원 강요 사건을 두고 각 단체의 입장은 의대생 증원이 필수의료 직결보호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니가 해라"를 기시감을 앞 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제3자 강권자들의 단순한 초딩적 기계적 산술 논리같은 바람과 같이 단순한 의대생의 증원은 결코 고위험·저벌이·극단적 과로가 필수 전제되는 필수의료인의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벌이가 힘들면 필수의료라도 해서 벌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다. 의료보험 수가든 고위험의 고가 수술이든 필수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향정신성 수면제나 놓고 여드름 짜고 점 지져놓고 기미 약발라 주고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덜 위험하며 처벌 받을 가능성도 훨씬 적으며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여기는 잠재적 향정신성 약뽕쟁이 공갈강요의 거래상 지위 의료인 시장 경쟁의 악화만을 더 예견하는 일이다.

더 커지는 상대적 박탈감과 적자 생존의 도덕적 해이로의 더 커지는 경쟁 시장은 그나마 있던 필수의료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더더욱 탈진 시키고 무력화 시키며, 악화로서 양화를 더더욱 구축하게 될 것이다.

"니가 해라, 많이 무따 아이가?"

더 많이 해쳐 먹은 누군가가 그래서 필수 의료로 물러나 주지는 더더욱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