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논리 보완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양주조씨 고부 군수 조병갑 자손 한진그룹 메리츠증권에 배임·횡령 배상까지?

...군 보증 사업에 신탁금융사에 허위계약서로 횡령을? 그조차 석연치 않다.

배임횡령금 + 배상금 +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그 자금까지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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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경남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리금융기관 등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가 군이 매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지를 고심 중이다.

군은 재판부가 소송 자체를 기각함에 따라 수백억원의 혈세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할 처지여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대응논리를 보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돈 수백억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시행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텔 조성 사업이 추진되던 2021년 9월 군과 시행사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협약 해지 시 군이 대체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대주단(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대출 원리금을 손해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군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6월 메리츠증권 등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이 군에 요구한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약 288억원을 군이 물어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판결문 송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항소를 결정해야 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250억원 먹튀 사건’으로 알려진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등 관련 이 사업에 가담한 업체 대표 등 9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월17일 불구속 송치되었다.

해당사업은 영상테마파크 내 전 한세일보 부지에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기부채납방식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이곳에 레스토랑, 라운지바, 갤러리, 수영장 등을 포함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영상테마파크 호텔 숙박시설 조성하기로 하고 군이 시행사인 합천관광개발유한회사와 체결한 투자 이행협약(MOA)이었다.

호텔의 성공적인 운영을 꾀한다며 세계적인 경영역량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호텔롯데를 운영사로 선정하고 영상테마파크 내 청와대세트장의 야외잔디정원에서 김윤철 군수, 조삼술 군의회의장, 장진영 도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착공기념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 업체 대표 9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탁 금융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20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이 사건의 주범인 시행사 대표와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합천관광개발은 중간에 회사 이름을 모브호텔앤리조트로 변경하기도 했다.

사업자금을 빼돌린 업체들은 시행사와 조경·보일러 등 부대사업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총 8개 업체로, 이 중 5곳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였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페이퍼 컴퍼니 대표 3명은 시행사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행사는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호텔을 지어 준공한 뒤 합천군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했던 것으로, 전체 사업비가 590억원, 이 가운데 550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대출을 받았다.

현재 소송 사건의 1심 판결에 따르면 군이 그 채무보증을 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40억원은 민간시행사에서 조달했다고 알려졌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시행사가 물가상승 등 이유를 내세워 추가 대출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합천군에 요구했다고도 알려졌는데, 군이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보증 불가를 통보한 뒤 이어 4월 19일경 주범인 시행사 대표 C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은 그 이후 신탁회사에 예치된 사업비 대출금 550억원 가운데 250억원을 C씨등이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그해 8월경 시행사 대표 C씨를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검거 구속했고,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명의상 대표와 부사장, 브로커 등 3명도 추가 구속한 것이다.

C씨 등은 빼돌린 250억원 중 177억원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감사원등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같이 기소된 B씨 등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해 2월쯤 시행사 대표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향응을 받은 대가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사가 부실하게 자료를 검토해 자금 지출이 승인됐다는 등 내용으로 합천군이 금융사 직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메리츠증권 : 한진그룹 초대 회장 조중훈과 김정일의 4남 1녀 중 막내 조정호가 물려받은 금융사.

신세계와 사돈지간인 대한항공 등을 거느린 한진그룹을 물려 받은 맏형인 조양호와는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범한진가로 불린다.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정호는 구자학 아워홈 초대 회장의 차녀 구명진과 결혼해 재벌인맥을 이루고 1남 2녀를 두었다. 아워홈의 본사가 강남 메리츠금융그룹 본사 건물 안에 있다. 아워홈은 범LG가 기업.

구명진 이사는 구본무 회장, 구본능 회장, 구본준 회장 친사촌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고종사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이종사촌.

이로 인해 조정호 회장의 자녀들은 부계로 범한진 후손, 외가로는 범LG, 외외가는 범삼성가 후손인 셈.

양주 조씨는 그 악명 높은 조규순의 서자, 조두순의 서조카 고부 군수 조병갑의 자손들이다.

조병갑의 증손 조기숙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쳐, 삼성 이병철 회장이 창간하고 사돈 홍석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중앙일보에 소속되었다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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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41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