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야당 "집권하면 합법화 철회"

X

독일 대마초 퍼레이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성탄절을 한 달여 앞두고 독일 지역 당국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대마초 흡연을 잇달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신호등' 연립정부가 최근 무너지면서 앞으로 새 연방정부 구성에 따라 대마초가 다시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독일 작센안할트주는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대마초 흡연과 소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작센안할트 당국은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마약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연방정부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ｍ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오후 8시 이전에는 피울 수 없도록 했다.

헤센주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대마초가 금지될 전망이다. 로만 포제크 헤센주 내무장관은 "대마초 냄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대마초 금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 소속인 그는 "대마초 합법화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도 했다.

사회민주당(SPD)·자유민주당(FDP)·녹색당의 신호등 연정은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내면 암시장이 사라지고 청소년 건강도 오히려 보호할 수 있다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반면 제1야당인 기독만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재집권하면 대마초를 다시 금지하겠다고 별려 왔다.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는 CDU·CSU 연합은 내년 2월 조기 총선이 가시화하자 대마초 금지가 '1호 입법과제'라고 재확인했다. 질케 라우네르트 CSU 의원은 전날 의회 연설에서 "마약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네덜란드 마약조직에 문을 열어줬다"며 "대마초 자유화는 철회돼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믜디일보 류임현 기자 reew1@naver.com 류임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믜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