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이스라엘과 협정 중단해야"…독일·이탈리아 등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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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AP=연합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명시한 유럽연합(EU)과의 양자 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낸 EU가 조치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중 스페인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협정 중지를 요구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이에 반대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행동할 때"라며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구상)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개인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지원의 진입을 허용하도록 추가 압력을 가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EU는 이스라엘이 'EU·이스라엘 협력 협정' 상의 인권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고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유했다.

2000년 체결된 이 협정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상대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EU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 과정에서 협정 2조의 '협정 당사국 간 관계와 모든 관련 조항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원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과 같은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 거부, 병원과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 강제 이주 등의 문제와 정착민의 폭력 사태 등 서안 지구 상황도 다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번 검토 결과를 이스라엘과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현지 상황을 개선하고 인도주의 지원이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라스 대표는 다음 달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보고서는 이스라엘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자 주민과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개선을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EU 보고서를 "도덕적·방법론적 실패"라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