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심' 정성호 법무 주도…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 뒷받침

형사사법 개혁·인적 쇄신 속도감 있게 추진 전망…'해체' 검찰 반발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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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때 미완으로 끝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6.5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되면서 향후 개혁 작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째 인연을 이어온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좌장'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으로선 가장 신뢰할 만한 측근에게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 개혁의 키를 쥐여준 셈이다.

여기에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을 민정수석에 기용해 특유의 기획 능력으로 제도 개혁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와 봉 수석은 큰 틀에서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검찰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미완'에 그친 검찰 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통해 이를 되돌려놓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불가역적'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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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의하는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이를 위해 정 후보자와 봉 수석이 특유의 장점을 살려 개혁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정 법무장관 후보자가 주도하고 봉 수석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나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사격 아래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선봉장' 역할을, 봉 수석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검찰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변호사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을 통해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낸 바 있다.

봉 수석의 경우 아이디어가 많아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실무와의 괴리나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형사사법 제도의 기능 손상 등을 막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부드러운 성품으로 검찰을 설득하고 내부 불만을 다독이는 역할에 무게 추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필두로 한 검찰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정 후보자를 보좌할 법무차관에 '비특수통'으로 꼽히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지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해온 특수통 출신 검사를 배제함으로써 조직 변화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수사-기소 분리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인선"이라며 "검찰 개혁이 예상보다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통한 '주류 교체' 작업이 선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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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대통령실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에 참석한 봉욱 민정수석. 2025.6.29

향후 구체적인 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검찰 기능을 개편하면서도 내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이에 대해 법무·검찰 지휘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최근 법무부 장관의 징계 권한을 대폭 강화한 개정 검사징계법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조심스레 나온다. 기존 법은 검사 징계를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검사 지위 약화에 초점이 맞춰진 터라 내부 우려도 크다.

조만간 구체화할 검찰 개혁 로드맵이 법무부와 검찰, 민정수석실 간의 역학관계 속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