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 격차, 고물가, 시장 바구니 대책 있기 더 힘들다고 방치할 일?
가격변동 탄력도중 "배추·사과·배 정부물량 확대, 쇠고기 최대 50% 할인"등 가용물량 확대가 다
...가공식품 업계 식품 원료 할당관세 물량 사용 기업에 우선 배정
포장재 비용 부담에 식품표시사항 QR코드등 전자 방식 제공 제도 3분기 시행 예정
물가관계차관회의…기재장관 대행 "7∼8월 휴가철, 민관물가점검반 가동"
장바구니 물가 다툼은 말로만
...개판(?) 나도 농촌 지도사, 농경 전문가 제도 도입 등은 논의된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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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소매가격 1년 전보다 14.3% 저렴
정부가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을 강화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산에 1천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등 과일. 2025.6.26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여름철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배추·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의 정부 가용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세워졌다. 7∼8월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현장점검도 강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관료시절 계곡 인근 닭, 오리 등 농장과 백숙집 등을 아예 일소해 버린 경력이 있다. 당시 와해되어 흩어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이후 불법 개농장 등으로 전이되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현재 개농장은 불법으로 폐지 신고를 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여름배추 가용물량을 2.3만t에서 3.6만t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는 0.4만t에서 1.2만t, 배는 0.25만t에서 0.4만t으로 각각 늘린다. 가을감자 1천t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한우에 대해서는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수입산 쇠고기 중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40%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태국산이 7월 말, 또한 브라질산은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김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물김 양식장 면적을 기존 6.6만ha에서 6.7만ha로 늘린다.
이 대행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 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하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겠다"며 "포장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3분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으로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달라"고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휴가철에 국민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8월31일까지 휴가지 먹거리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통해 휴가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 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부정부패와 야합돼 왔던 바가지 요금 등으로 축재하는 현장들은 단속하겠다는 표명의 진정성(?)에 대하여는 정부 및 기관 내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볼 의지에 대한 진단이 더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자칫 잔가지 쳐내주기 단속으로 그치는 악행이 계속 된 것은 암행어사(?)가 없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는 휴가철 위락지, 서민 행락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 연혁이 없지 않아 실재 현장의 민심과 시선들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서민들의 삶이 더 녹녹치 않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