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급' 감액규모 조정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지원 사업은 추가 반영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경기 진작 위한 환경 분야 SOC에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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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4

환경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무공해차 보급 예산의 감액 규모 등이 조정돼 전체 2천297억원 가량의 예산이 감액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공해차 보급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증·감액 규모가 조정되고 업사이클 센터 및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지원 사업이 추가로 반영돼 당초 정부안 대비 약 739억 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서는 환경부 전체 예산이 3천35억5천300만원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됐으나, 최종 2천296억9천5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먼저 재해예방 및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10개 사업에서 2천101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부착 지원 사업 예산 47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정부안에서 4천672억5천만원이던 무공해차 보급 예산 감액안은 3천622억5천만원으로 약 1천억원 정도 조정됐다.

여기에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그 외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안을 합하면 총 4천444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은 2조2천631억원 편성됐었다.

무공해차 보급은 정부 목표만큼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 상당액이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2조3천193억원 가운데 34%인 7천982억원이 불용 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천927억1천700만원은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확정된 추경예산에 대해 재정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즉시 집행에 착수,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