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특사 조국 부부·윤미향 포함…최지성 등 경제인도
최강욱·윤미향·윤건영·백원우·김은경·조희연 등 여권 대거 대상…이화영은 제외
여권, 야권·경제인도 다수…생계형 등 83만명…"사회 갈등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 이뤄지길"
오세훈, 조국·정경심 등 李정부 특사에 "유권무죄, 내편무죄"
부산시(장) 선거 공천 구도에 미칠 영향 관심 촉각...친박(?) 거리두기? 촉각
민주 "연대 방안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일각에서는 "도움 안 돼"
▷ 이이제이(以夷伐夷) :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제압한다". 《후한서의 〈등우·구순열전(鄧禹·寇恂列傳)〉중 〈등훈전(鄧訓傳)〉의 나오는 '이이벌이(以夷伐夷)'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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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천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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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윤미향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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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사진은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4.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혐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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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법사위 청문회 출석한 이화영
김주성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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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신원 전 회장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7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복권됐다.
부도 위험을 숨기고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포함됐다.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던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사면했다. 유아가 있는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고령자 등 특별배려 대상자 10명도 새 기회를 얻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사면 대상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 두고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번 정부의 속셈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이 아닌 여당의 촉각 또한 곤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 정부의 이의제의 식 복권 속셈법으로 계산하거나 보여지게 된다면 여권 내 부산시장 등 후보 지원자들은 앞 서 내부 표가 갈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 (왼쪽)으로부터 일명 김문수 지지측 '이명박 라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현 박형준 부산시장,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연설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가운데), 조국 대표 사면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1일 사면·복권되면서 아무래도 내년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범여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특별 사면 이후 지역 여야 정당에서는 부산 출신인 조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한층 높게 평가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 전 대표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 겉으로는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대표가 선거전에 뛰어들어 민주당 후보와 겨루게 되면 범여권 지지표를 어느 정도 잠식한다는 전제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선출된 부산시장 후보와 조 전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성사해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하게 되면 선거에서 고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함께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시장 외에 눈에 띄는 다른 후보군은 없는 상황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시당 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 등 후보군이 많은 민주당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먼저 "부산시장 선거 승리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역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득표율이 40% 안팎에 그쳤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조 전 대표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해 범여권 지지세를 끌어올려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고, 보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 정치 지형에서 조 전 대표 출마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범여권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좋지만, 사면·복권이 된 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전망하는 건 이르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범여권 후보 간 대결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내란 세력을 거세하고 보다 성숙한 선진국형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