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년간 7개군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송미령 장관, APEC 정상회의(10.31.~11.1.) 대비 주 공항 김해 제5공중기동비행단 방문
...동·식물 검역 및 K-푸드 홍보 준비 상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PEC 정상회의(10.31.~11.1.) 대비 2025.10.24. 오전 APEC 주 공항으로 우리나라 첫 관문인 김해공항 제5 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동·식물 검역 및 K-푸드 홍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축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70-5번(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시범사업은 2년간(‘26~’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 활로의 모색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인구 감소율(’20~‘25): 전체 기초지자체 –1.3%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6.0%
고령화율(‘25): 전체 기초지자체 20.82%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38.80%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평가에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전문가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되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행정표기순)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들을 각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개별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지.
한편, 농식품부는 언론의 우려 보도에 대하여 보도설명자료를 게재했다.
10월 21일(화) 문화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7곳 선정…기초지자체 부담 가중 우려감｣, 10월 22일(수) 중앙일보는 「“지역 활력” vs “재정 거덜” 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❶ 사업비 약 4,400억 원 중 2,760억 원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로 기초지자체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❷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소득에 상관없는 현금성 지원 방식이 적절한 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다.
❶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비중있게 평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모든 신청 지역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한 지방비 분담 비율에 따른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 지역 대부분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겠습니다.
*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
❷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별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관련 정책 컨설팅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및 순환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PEC 정상회의(10.31.~11.1.) 대비 2025.10.24. 오전 APEC 주 공항으로 우리나라 첫 관문인 김해공항 제5 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동·식물 검역 및 K-푸드 홍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PEC 정상회의(10.31.~11.1.) 대비 2025.10.24. 오전 APEC 주 공항으로 우리나라 첫 관문인 김해공항 제5 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동·식물 검역 및 K-푸드 홍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 입주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5동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