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순 되나? 트럼프, 합성마약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지정…WMD 범주 확장 파장 귀추 주목

DESIGNATING FENTANYL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행정명령 서명…핵·생화학 무기 등 포함된 WMD 범주 확장 예고

그 외 아래등급 향정신성의약품등 마약 풍선효과 확산 대책 언급 없어

멕시코 등 남미지역 직접적 비판 거세...미국 각종 군사작전 시행과 그 충돌 현실화 예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

이어 백악관은 펜타닐과 그 핵심 전구체를 마(취)약 단계 보다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날 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멕시코 국경수비대에 메달을 수여하고 "우리는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벌여 300만정의 펜타닐을 압수했다"며 "치명적인 펜타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말했다.

사실상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는 유입되는 완성체 펜타닐 및 그 핵김 전구체만이 아닌, 그와 관련된 범죄 카르텔 및 연계망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제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행정 각 부의 조사 및 조치에 있어 사실상 재무부 차원의, 펜타닐의 직접 제조와 배포, 핵심 전구체를 포함한 불법 판매 관련은 물론 그와 연계된 동산과 부동산 및 그 금전과 회계 관련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 서 펜타닐의 원료인 전구체 유입을 또한 명분으로 중국 등에 부과한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남미에서 펼쳐지는 군사작전에 대하여 마약 밀수 (카르텔) 세력 대응이라는 등급으로서 다른 허가나 논란없이 그 명분으로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백악관은 현재 펜타닐 및 그 핵심 전구체의 제조와 배포, 판매 조직 카르텔이 연계된 직,간접적 커넥션이 야기시키고 있는 각종 행각들은 전쟁에 준한다는 선포다.

다만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지칭하는 대량살상무기의 범주로 전쟁 선전포고에도 해당하는 도발의 등급으로 마(취)약류를 포함하는 것이 등급 분류상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전망도 없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퇴치 협력과 관련 관세 인하 등을 주고받은 지난 10월 말 미중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하여 "중국은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군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조치"라며 "우리는 '잡았다가 풀어주는' 정책을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 국적 '마약 밀수선'을 타격했고 생존자를 향해 2차 공격해 살해한 것을 두고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무마하는 방법이, 사실상 소급 적용처럼도 보이는 한 단계 등급 높이기 행정명령의 사인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 서 타격으로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은 94% 줄었다"며 "훨씬 쉬운 육상에서도 그들을 타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베네수엘라 등을 겨냥한 지상 작전 또한 임박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나라를 마약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실질적으로 빠르게 뒤집고 있으며, (군사작전에 투입된) 훌륭한 인원들의 도움으로 침공을 중단시켰고, 카르텔을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 서 미국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의 30% 이상 관세 부과에 대하여 멕시코 마약 조직 두목격 수배자들을 넘기고 협상에 성공했던 멕시코 신임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이 번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다른 견해를 발표했다.

일명 '좀비 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Weapon of Mass Destruction)로 지정한 미국의 조처는 "어쨌든 우리의 접근법과는 다른 마약 정책"이른 비판적 반응을 보인 것.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3) 멕시코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기로 한 결정의 법적, 정치적 함의를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멕시코의 마약 소비 대응 전략은 처벌 중심이 아닌 원인 해결에 기반을 두며" "소비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마약 근절) 노력은 불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72)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EU) 등지에서의 마약 남용 현상에 대해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근본적 병폐를 찾아 치료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신 건강, 사회적 소외, 청년층 일자리 부족 등 마약에 쉽게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에 노력하면서 마약 치료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셰인바움 정부 입장이다. 멕시코는 2년 전부터는 '마약 하면 망가진다'라고 명명한 교내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마약 하면 망가진다'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사회적 진행 상태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국경 지역의 멕시코를 비롯 미국의 대 남미 정책 및 시행에 있어 기준이 명문화 된 것에 대한 갈등은 물론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 및 재편에 대한 소요적 등급을 넘는 군사적 작전 차원을 포함한 평탄하지 않은 대립적 전개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번 명령적 조치는 펜타닐 아래등급 향정신성의약품등 마약에 대한 풍선효과 등 확산과 개편, 재편되는 이형적 재조직 현상의 발생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각 자 속셈들과 같이 향후 쌍방 모두에 그 귀추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래는 이 번 행정명령에 대하여 미국 백악관 홈 페이지에 게재된 전문이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Section 1. Purpose and Policy. Illicit fentanyl is closer to a chemical weapon than a narcotic. Two milligrams, an almost undetectable trace amount equivalent to 10 to 15 grains of table salt, constitutes a lethal dose.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have died from fentanyl overdoses.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fentanyl, primarily performed by organized criminal networks, threatens our national security and fuels lawlessness in our hemisphere and at our borders. The production and sale of fentanyl by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cartels fund these entities’ operations — which include assassinations, terrorist acts, and insurgencies around the world — and allow these entities to erode our domestic security and the well-being of our Nation. The two cartels that are predominantly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fentanyl in the United States engage in armed conflict over territory and to protect their operations, resulting in large-scale violence and death that go beyond the immediate threat of fentanyl itself. Further, the potential for fentanyl to be weaponized for concentrated, large-scale terror attacks by organized adversaries is a seriou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y highest duty is the defense of the country and its citizens. Accordingly, I hereby designate illicit fentanyl and its core precursor chemicals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Sec. 2. Implementation. The heads of relevant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gencies)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to implement this order and eliminate the threat of illicit fentanyl and its core precursor chemicals to the United States. This includes the following actions:

(a) the Attorney General shall immediately pursue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into fentanyl trafficking, including through criminal charges as appropriate, sentencing enhancements, and sentencing variances;

(b)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pursue appropriate actions against relevant ass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for those involved in or supporting the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ale of illicit fentanyl and its core precursor chemicals;

(c) the Secretary of War and the Attorney General shall determine whether the threats posed by illicit fentanyl and its impact on the United States warrant the provision of resources from the Department of War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aid in the enforcement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as consistent with 10 U.S.C. 282;

(d) the Secretary of War,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update all directives regarding the Armed Forces’ response to chemical incidents in the homeland to include the threat of illicit fentanyl; and

(e) to ensure the United States uses the full array of appropriate counter-fentanyl tools,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in coordin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as appropriate, shall identify threat networks related to fentanyl smuggling using WMD- and nonproliferation-related threat intelligence to support the full spectrum of counter-fentanyl operations.

Sec. 3. Definitions. (a) “Illicit fentanyl” means fentanyl that is manufactured, distributed, or dispensed, or possessed with intent to manufacture, distribute, or dispense in violation of section 401 and 406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41, 846).

(b) “Core precursor chemicals” means the core chemicals that create illicit fentanyl and its analogues, such as Piperidone or other Piperidone-based substances.

Sec. 4.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d)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DONALD J. TRUMP

THE WHITE HOUSE,

December 15, 2025.

전체 메뉴

수순 되나? 트럼프, 합성마약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지정…WMD 범주 확장 파장 귀추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