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 보호소는 폐쇄 전원 안락사에 500억 동물원 인수?

...대법원, 5년 넘어 끌던 소송 삼정기업에 돈주라 파기환송

삼정기업과 허남식 시장 리모델링 재개장 계약당시 조건 주장에 부산시 조정절차 진행

악성민원 이유로 동물보호소 '하얀비둘기' 1월 말 폐쇄 110여마리 전원 안락사 결정

...시 지정 동물보호소 1개소도 없어, 동물감금 전시장 동물원에만 거액 세금

부산시, 대법 패소에 동물원 인수 방침, 이달 중 정상화 계획 용역 발주

...동물사랑 동물원? 인면수심 동물 전시장보다 공존 위한 동물 구조, 보호시설 더 절실

부산시와 삼정기업간 다툼으로 2020년 4월부터 문을 닫고 6년째 동물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부산진구 초읍동 삼정더파크 동물원 (사진 왼쪽) 및, 악성 민원들을 이유로 동물보호소 '하얀비둘기' 1월 폐쇄 결정으로 보호중이던 110여 마리 동물들이 전원 안락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대법원의 이 번 파기환송 판결로 부산시는 삼정기업에 500억(현재 미정. 파기환송심 조정 진행중)을 주고 동물 전시에는 거액의 세금을 쏟아 붓게 생겼다.

부산진구 삼정더파크 동물원을 두고 부산시와 삼정기업 간에 벌여왔던 6여년에 이르는 다툼 끝에 대법원이 삼정기업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면서 부산시는 세금 500억원을 부어넣어야 되게 생겼다.

부산시는 2020년 삼정기업의 삼정더파크 시 매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삼정기업은 500억원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나섰다. 허남식 시장과의 계약 이후 2012년 9월 부산시와 맺은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준공뒤 3년 내 매각시) 500억원에 부산시가 매입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부산시가 2심까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2020년부터 장기 휴관 상태였던 ‘삼정더파크’의 재개관 가능성이 열렸다고 반겼으나 반감도 만만치가 않다.

당장 시가 운영하는 직영 동물보호소도 한 개소 없는 시가 500억원이라는 세금을 들여 동물 전시장 동물원을 인수하고 매 년 세수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전시 행정 논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동물원은 대체 왜 필요한 곳인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 매 년 투입되는 각종 동물 사료값이나 동물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 그보다 동물 사육을 이유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 차원에도 앞 서 왜 동물을 가둬 두고 전시 및 구경하는 동물원이 필요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차원이다.

부산시는 지난 달 이번 1월 말까지 동물보호소 '하얀비둘기'를 폐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번 결정으로 보호중이던 110여 마리 동물들이 전원 안락사 결정이 났다. (그 중 일부가 소식을 들은 개인들을 중심으로 임시보호자가 나섰고, 1월 말까지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앞 둔 동물의 수는 70여 마리에 이른다.)

이 번 하얀비둘기 폐쇄 결정에 부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부산시 강서구 관할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주위로 유기동물 위탁 보호를 맡고 있었으나 이런 저런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에서다.

실상 구포시장 등 재래시장 일명 개고기장을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내걸고 선도하겠다는 취지 아래 계몽을 주도한다는 미명만 있을 뿐, 현재 부산시에는 직영의 동물보호소도 1개소 관리 운용되고 있지 않다.

뜻있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민원도 계속 되었으나 그 관련 민원은 더 하나마나한 소리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아왔다. 삼정기업이 동물원은 짓게 허가를 하고 (3년내 매각등 단서를 달았다) 부산시가 500억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사주겠다고 계약은 해도, 동물(따위?) 보호와 그 관리에는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어떤 대책도 없이 이 번 하얀비둘기의 폐쇄 결정으로 그 곳에 보호중이던 전원이 안락사에 처할 위기에도 맡아줄 시설 하나 없다.

위탁등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들도 협소하고 제한된 사정으로 사실상 단 한 마리도 받아줄 형편도 못된다.

앞 서 몇 해간 모 기업과의 협력으로 위탁 보호소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 반려견의 치료등 개인 부담율을 70%까지 줄여주는 펫보험 1년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벌였으나, 그 또한 안락사 0을 내건 강원특별자치도 등과는 대조되게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세제 혜택과 변변한 동물병원은 커녕 동물보호시설도 일절 관심도 없다는 듯 성지곡 동물원 재개장에만 혈안인 된 냥(?) 방치해 왔던 시에서, 사실상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동물 전시장 동물원 인수에만 쏟아부어 주겠다고 했다는 소식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뭔 뜻인가를 되묻고 싶을 뿐인 어불성설인 셈이다.

앞 서 성지곡 수원지 어린이공원을 재단장한 동물원에를 도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우겠다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일까?

현재 전시가 중단된 채 폐쇄중인 삼정더파크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 모습.

현재 부산시는 삼정기업과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동물원의 인수 절차와 운영 예산 등 정상화 계획 수립에도 나섰다고 밝힌 상태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휴관 상태인 삼정더파크를 부산시에서 인수해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 시설 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표다. 예정 용역 기간은 10개월, 투입되는 용역 사업비에만 약 2억 원이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의 핵심으로 삼정더파크를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키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거점 동물원이란 기존 관람 중심 동물원과는 차별화하여 동물 복지·질병 관리·종 보전·교육 기능 등을 국가 지원 아래 수행하는 허브형 동물원이 된다는 것이다. 거점 동물원에 지정되면 500억원이나 쏟아 부은 동물원에 그나마 국비가 다소 지원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운영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다만 동불 복지 질병관리 등 거점활동의 수행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설득 주장이 무엇인지 앞 뒤가 맞지도 않는다. 동물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동물 복지 질병관리 연구 수행 거점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 설득력이라고 내세우려는 것인지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2024년 5월 충북 청주시의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 동물원(중부권)으로 지정됐으며, 호남권에서는 지난해 7월 광주 우치동물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영남권에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 부산시와 삼정기업 간 다툼으로 드러난 동물보호 시설 및 동물원에 대한 뒷 이면을 접한 최소한의 지각이 있는 사람인 경우 위 거점 동물원들의 국가 예산 활동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적용 및 실행과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을 것이다.

앞 서 입양 권유의 펫보험 지원 사업 당시 홍보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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