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현역 장병 포함…올해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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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대상자 결과표를 보고 있는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처로 넘겨져 판결되는 처벌 형량의 정도에 따라 보충역 혹은 면제 또한 결정된다.

다음 달 7월 10일부터 모든 입영판정 검사 대상자 및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각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개최된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영 전 입영 대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각각 올해 초에 개정된 병역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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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서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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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모두 6457명이었다.

​그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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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어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전원에 대한 전면 실시에 이른 것이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처벌 및 치료기간을 부여하고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현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 추가해 모두 7종을 검사한다.​

병무청 임상병리실 임상병리사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검체를 통해 마약류 분석을 하고 있다.

임상병리사(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LT.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병역판정 검사와 입영판정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과정 중 임상병리사를 채용하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대학병원 수준의 장비로 진행해 왔었다.

검사 결과를 2시간 이내로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병무청은 현재 약 44명의 임상병리사를 고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

임상병리사는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돕기위해 환자의 △혈액 △소변 △체액 △ 생체조직을 이용해 각종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한다.

임상병리사(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LT는 검사결과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현재 사용중인 검사법의 평가와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검사법을 평가하는등 보건 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의과학 기술인인 만큼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에 대한 전면 실시를 앞 두고 그 소관업무의 중대성은 소관업무량의 중대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체외진단검사 전문가인 임상병리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실질적 대목에 맞닥뜨린 것이 사실이다.


마약투약 여부는 소변과 모발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밀도면에서는 소변검사, 검출기간 면에서는 모발검사가 유효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마약검사는 소변을 검체로 하는데 원리는 약물이 혈액을 타고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서 입영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소변을 키트에 넣어 결과를 확인하는 간이 시약검사다.

일명 '간이시약 검사'라고 불리는 소변검사는 △암페타민류 △메스탐페타민류 △코카인 △MDMA 등이 따로 검출되며 정확도는 9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신검을 위하여 임사병리사가 채혈하고 있다.

또 국조실은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간 지적돼왔던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에 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2025∼2029)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회의 실무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약 20차례 개최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제3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과 위원들은 이날 회의 이후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작년 8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으며, 세계마약 퇴치의 날은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