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관리 소홀"…1999년 개교 이후 점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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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교서 70대 경비원 철문 깔려 숨져…노동부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는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해 발생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사고가 발생한 고등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교장에겐 직원들이 제대로 이를 이행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나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설치뒤 약 24여년이 경과 되었고 최소 10여년 전 제작물에 대한 책임 연한은 지났으며 결국 시설점검과 관리 보수의 문제 차원으로 판단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현재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다.

그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이후 충북교육청은 뒤늦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믜디일보 류임현 기자 reew1@naver.com 류임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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