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00여명 넘게 토지 보상액 불수용 방침…"이주 불가능한 수준"

현대건설 불참 선언 가운데 기본계획 재검토 주장 대두...대산 너머 태산 너머

기획재정부 관련예산 9천640억원중 부지조성공사 예산 5천200억원 불용 처리 편성 밝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퇴임뒤 이 번 정권 후임 아직

김건희특검, 우크라 재건 MOU 주가조작등 삼부토건 구속 속도등 구구절절 정치현안 꼬여

...하늘이 노란? 당장은 풀기 어려워 보여

10일 가덕도 대항청년회와 가덕도 주민 200여명은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위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금 현실화, 구체적 이주대책 수립,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이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항 지연이 불가피해진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보상 절차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가덕도 대항청년회와 가덕도 주민 200여명은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위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금 현실화, 구체적 이주대책 수립,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회 참석 주민들은 "이주대책도 생계 대책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제시된 보상금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거나 이주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태원 대항청년회장은 "골목 하나를 두고 평당 보상금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60년 평생 가덕도에 사신 분들은 가덕도 내에 남아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돈으로 이주택지에 땅을 사지도 못하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 이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에 대한 반발은 대부분 원주민에서 나오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가덕도 해안가로 이주한 외지인 중 일부는 이미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안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는 2023년 12월부터 5개월간 기본조사, 2024년 6월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사전 열람·확인, 2024년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절차를 시행했다.

이후 평가법인 3곳을 선정해 올해 4월까지 토지,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고 지난달 5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해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이미 원주민 200여명이 이번 토지 손실 보상액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8일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되는데 평균 6개월가량 추가 보상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토지 보상은 부산시가 이주대책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르면 9월 말 이주지를 결정해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 택지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가덕도 이주대책은 이주정착금 형태가 아닌 이주지 내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주택지로는 에코델타시티와 가덕도 내 독뫼산로 압축되고 있다.

가덕도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주민들은 독뫼산을 선호하고 최근 가덕도에 편입된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 이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한목소리를 내던 주민들은 위원장 교체 문제 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앞서 이달 3일 대항마을통장, 대항어촌계, 소형선박협의회, 상거번영회 등 주민도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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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예정 부지인 대항마을 일대 [촬영 손형주]

신세계 백화점의 부산 면세점 운영 포기(?) 발표와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공사 사업 포기 선언등 시계가 불투명한 가운데 진행 자체가 정지한 상태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수정 후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과 같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반발도 주장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퇴임 후 이 번 정권의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장인 최인호 전 의원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은 착공을 수년이나 미루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현 기본계획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외에도 활주로를 2개로 늘리는 것을 감안해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활주로 확장 같은 중대한 계획 변경 사유가 있으면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이후 절차까지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반기가 돼서 착공할 것”이라며 “더구나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본계획대로 하기 위해 시공사를 찾기 위한 입찰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가덕도신공항 완공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관련예산 9천640억원중 부지조성공사 예산 5천200억원을 불용 처리 편성하겠다고 이미 밝혔으며, 정지된 상태로 기간만 자꾸 늘어날 수록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자체가 백지화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진 상태다.

구구절절 꼬여 있는 정치현안을 당장은 쉽사리 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