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곰 사육농가 유예기간 만료 하루 남았다
...국립공원 자연 방사 가능않은 '구조생명체들' 답은 생츄어리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 이유로 곰 수입 허가
...생체로 곰 쓸개 담즙 채취, 죽어야 나오는 감금 가혹한 유린 기억뿐
단속되지 않고 있는 곰 사육시설등 국가 보호정책 사각지대 주장도
생 쓸개즙 세균·고름 많아 심각한 질환 유발
...한의학, 웅담 열을 식히는 효능 약처방외 부작용
러시아 매년 곰 피해 이유로 1만 마리 의무 살육
...러시아 웅담 정식 수입 관리도 요구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생츄어리(Sanctuary)로 부른다. 그림은 다튜멘터리 영화 <생츄어리>의 포스터 캡쳐에 생츄어리로 보내진 곰을 합성한 것이다.
참고로 삼한시대의 소도(蘇塗)는, 베리움, 웁투, 별읍(別邑)인 흰 터우 (고ㄹ으 기ㄹ으) 기ㄹㅣ의 샤블 도리 등으로 전래되는,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신성한 성역으로 희생양의 간택도 점괘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그 외 그곳으로 들어간 생명체는 죄인이고 동물이고 모두 그 아래 보호를 받았다. 생츄어리 또한 그와 같은 갈래의 전래어이다. 관련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필자 류임현의 이론의 관련 다른 글들에서 참고 바란다.
라틴어 전래의 'saint'와도 같이 라틴어 'sanc-tus[상투스]'는 '(신의 피조물로)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라틴어 'sanctuarium[상투아리움]'은 성스러운 유물들을 두는, 보관하는 '성스러운 곳"을 뜻한다.
saint[ㅎ사인트, 상트, 생트]는 s(a)ign[ㅎ사인]와 같은 갈래의 전래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1.23. 개정, ‘25.1.24. 시행)’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도래*함에 따라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야생생물법 개정(’25.1.24. 시행) △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 △ 웅담 제조, 섭취, 유통 금지,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26.1.1.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소유·증식, 웅담채취 전면 금지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이유로 곰 수입을 허가한 이후,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곰 사육 종식 협약」(‘22.1.)에 따른 당사자별 역할>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곰 사육 종식 법제화 및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지원
ㅇ (지자체) 지역 내 사육곰 보호시설 적극 협조 및 설치·운영 (서천군·구례군)
ㅇ (사육농가)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
ㅇ (시민단체) 사육곰이 농가로부터 보호시설로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 및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공영 보호시설이 개소*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2025년 9월, 구례 곰 보호시설 (지자체 시설로 최대 49마리 수용 규모)이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매입된 사육곰 21 개체가 그 곳으로 이송되어 보호 중에 있다.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된 개체는 단 34마리로,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그 외 파악되지 않은 불법 은닉 사육시설 등 수 십마리가 넘는 곰들이 국가의 보호에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상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한다는 계획이 전부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되는데, 임시 보호소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인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 되는 것에 따라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2027년 내에야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의학계에서는 러시아가 매년 곰 피해를 이유로 1만 마리 가량을 의무 살육하고 있는 것에 협업하여 러시아산 웅담을 정식 수입하고 있어 그에 대한 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사육곰 산업 종식등 책임 촉구 합동기자회견 사진.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 7월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곰 사육 산업 종식에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등 관련산업은 야생생물법 개정중 유예기간을 끝내고 2025년 12월 31일로 종식된다.
-아래-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황 보도자료
▷ (준비 체계) 동물단체는 사육곰 매입(구조)*, 정부는 보호시설 조성 중**
’22.1. 곰사육종식 MOU 체결시 매입에 합의한 동물자유연대, 녹색연합,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구례 보호시설(49개체 규모), 서천 보호시설(70개체 규모) 건립 추진(‘21.~)
▷「곰 사육 종식 협약」(‘22.1.)에 따른 당사자별 역할
(기후에너지환경부) 곰 사육 종식 법제화 및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지원
(지자체) 지역 내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적극 협조 및 설치·운영 (서천군·구례군)
(사육농가)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
(시민단체) 사육곰이 농가로부터 보호시설로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
(구조 개체) 현재까지 동물단체에서 34마리 매입
구례시설(공영) : 21마리, 시민단체(곰보금자리프로젝트) 운영 생추어리 : 13마리 보호 중
(잔존 개체) 11개 농가에서 잔여 199마리 사육 중
▷ 보호 대책
신규매입(동물단체-농가) 협상 지원 → 199마리 전 개체
▷ 신규매입 사육곰 보호 대책
구례 곰 보호시설 및 공영‧민영동물원 분산 수용, 민간 보호시설 설치*
*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
▷ 임시보호 농가 시설 및 현장관리 개선
(시설 개선) 동물복지를 반영한 서식환경 개선 지원
(인력 지원) 전문 인력(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통한 개체 건강 관리
(안전 관리) 주기적 방문 점검(지방청)으로 탈출·안전 사고 예방
▷ 임시보호 농가 지원 계획
사육곰 임시 보호에 필요한 먹이비, 관리비 지급
▷ 계도기간 부여
동물단체-농가 간 사육곰 매입협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 곰 사육 금지 관련 벌칙 및 몰수 일부 조항에 계도기간 부여(6개월)
앞 서 곰 사육 사업장의 철창에 갇혀 있던 곰들 (좌측) 및 동물보호단체등이 운영하는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진 구조된 곰의 모습.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현재 파악된 199 마리 외 파악되지 않은 불법 은닉 사육시설 등 수 십마리가 넘는 곰들이 국가의 보호에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고로 삼한시대의 소도(蘇塗)는, 베리움, 웁투, 별읍(別邑)인 흰 터우 (고ㄹ으 기ㄹ으) 기ㄹㅣ의 샤블 도리 등으로 전래되는,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신성한 성역으로 희생양의 간택도 점괘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그 외 그곳으로 들어간 생명체는 죄인이고 동물이고 모두 그 아래 보호를 받았다. 생츄어리 또한 그와 같은 갈래의 전래어이다.
관련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필자 류임현의 이론의 관련 다른 글들에서 참고 바란다.
라틴어 전래의 'saint'와도 같이 라틴어 'sanc-tus[상투스]'는 '(신의 피조물로)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라틴어 'sanctuarium[상투아리움]'은 성스러운 유물들을 두는, 보관하는 '성스러운 곳"을 뜻한다.
현재 부러운 시설의 애니멀스 아시아의 베트남 곰 생츄어리 (사진 :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