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집단범죄자 기르는 사회] 곳처로 만연한 조직범죄 세상 말기로 치닫나?
...경제산업 구조 왜곡적 기형 소외 사회 곳곳에 조직형 집단범죄화 징후 표면화
너의 노출 가정·사회적 노출, 촉법 연령 강화 요구부터 방증
...학교사회 교직원도 방관 이어 속수무책 입 꾹 중기적 事必歸正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
조폭이 구치소 불법시술등 가혹행위 …검찰, 직접수사로 적발
강제로 성기확대 시술한 구치소 수용자 4명 기소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도 발효전, 검찰청법 및 국가소송법 등 개정 없어 유효
구치소, 교도소 등 교도기관이 조직범죄자에 노출 양성소?
...부족한 인력 경찰이 범죄자와 교도기간 만료수들을 더 보호해야 할 판
현재 전체 각 1인 독방 교도시설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한민국 교도소 일반적 4인실 모습과 주사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A(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구치소 수용자 A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수용실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검찰은 같은 거실 수용자 4명이 A씨에게 강제로 일명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같이 지내던 수감실 동기 B(27)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는등 겁을 주면서 반항을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지내던 다른 수감 동기들에게 성기 시술 방법이라고 상세히 알려준 뒤, B씨의 음경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수감 동기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거울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B씨는 음경 농양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성기에 약물을 주입했다면서 염증을 호소하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그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A씨 등은 폐쇄적인 수용 시설 내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 생식기에 중상해를 입은 B씨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 피의자들과 공모등 협력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을 숨겨 암장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을 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명확히 실체를 규명했다"며 "형 집행 지휘,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며 “수용 시설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폭력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가게에서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경고문 및, 교도소에서 만든 비누와 교도소에서 적발된 각종 은닉 무기들이다.
가게의 경고문구는 교도소에 들어가게되면 엉덩이 구멍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크기가 다른 구멍난 원 모양과 같이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적었다.
적발된 은닉 무기들의 경우 면도날을 수 개 이상 붙여 채찍같이 휘두르거나, 심지어 면도날을 이어붙여 한 번 그으면 피가 마치 폭포수처럼 솟아나와 응급조치를 받기 힘든 교도소에서는 치명적으로 알려졌다. 그 외 주사기, 전기 고문 도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