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먹는샘물·음료업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재생원료 10% 써야…코카콜라 등 10여개 업체 대상될 듯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어기면 환경부가 이행을 권고한 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하고 그다음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제재 규정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는 것이 환경부의 요지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2030년까지, 영국은 2026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로 높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첨부 붙임 목록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

환경부 보도자료 첨부서류 확인

역대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에 기부된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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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강원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각 읍면동으로 지원될 생수가 쌓여 있다.

현재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월 3일 기준 14.2%로, 평년 대비 6개월의 강수량이 약 50%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역대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에는 기업과 인천시 등 기관의 생수 기증이 이어졌다.

현재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월 3일 기준 14.2%로, 평년 대비 6개월의 강수량이 약 50%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일 강릉 캣치프레이즈까지 내걸린 시 곳곳에서 수돗물 사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인다는 취지로, 저수율 10% 이하에 배부하기로 했던 218만개의 생수를 4일부터 1인당 12ℓ씩 배부에 나선 것.

그 외, 정부는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에서 차세대 바닷물 담수화 기술 현장 실증에 나선다고도 밝힌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내달부터 강릉원주대 해양과학교육원에서 태양열 이용 새로운 "막증류법"을 실증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증 기술은 막증류법에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는 30% 줄이고 담수 생산 효율은 9.6% 높인 기술이다.

"막증류법"은 뜨거운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증기압 차로 미세한 구멍이 뚫린 막을 통과해 차가운 담수통에 응축되게 하는 기술이다.

기존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이나 "증발법"보다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담수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험실 수준 실증만 거친 초기 단계 기술인 만큼 장기 실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실증은 이달 중 담수화 설비를 강릉으로 운반해 설치한 후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다.

인천도시공사가 강릉에 생수를 기증하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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